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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27일(토)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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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한민국 헌정史의 치욕… 즉각 사퇴하라”

前 변호사협회 회장 8인 성명서 全文

조갑제닷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 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 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 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

[]2021년02월09일

"김명수부터 탄핵하라"… '무죄탄핵' 임성근 사시 동기 140명 성명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느라 사법독립을 포기"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 성명서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원장 비판

박아름 기자입력 2021-02-05 15:35 | 수정 2021-02-05 15:44 대법원장이 정권의 졸개 노릇.... ㅉㅉ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말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5일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 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2021년02월0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를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 집권정당의 생각도 감안한다."

趙甲濟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김명 수 대법원장의 아래 발언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 집권정당의 생각도 감안한다." 그렇다면 김명수가 직간접으로 관련한 모든 정치성 재판은 再審사유가 되는 게 아닐까? 이명박, 박근 혜, 이재용 재판을 포함, 그가 인사권을 가진 판사들이나 그가 중용하는 판사…

[]2021년02월06일

아스트라 백신 65세이상 접종 결정보류… 일정 차질 불가피

식약처, 자문결과 “신중 판단”

식약처, 자문결과 “신중 판단” 백신 효능 자료 불충분 이유 예방접종전문위서 논의 권고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고령자 접종 여부는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결정을 미루는 등 사실상 보류하면서 예방접종 일정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날 식약처 중앙약심은 자문…

[]2021년02월05일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거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2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판사 탄핵 방조하는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충격적인 것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

[]2021년02월05일

[이강호의 이념과 정치] 文 정권의 저열함은 전근대적 ‘관시(關係)’에 뿌리

글 :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現 집권세력, 범죄적 私益 추구를 위장하는 데 이데올로기적 기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 不汗黨 = 땀 흘리지 않고 가로채는 무리 ⊙ 홍세화는 586 집권세력을 ‘민주건달’이라고 했지만, 건달에게는 나름대로의 格이라도 있어 ⊙ 문재인 집단은 좌익적 편향만이 아니라 전근대적 패거리 문화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어 이강호 1963년생.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前 대통령비서실 공보행정관 / 現《미래한…

[]2021년02월05일

정치판사 전성시대, 법복 입은 정치인의 전성시대

권력 앞에 알아서 기고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해대는 대법원장 시대가 도래했다

김종민(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가, 정치판사의 상징인가. 본인과 사법부를 더 이상 시궁창에 쳐박고 싶지 않다면 즉각 사퇴만이 길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13기수를 건너뛰며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사 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확인되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입정할 때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이유는…

[]2021년02월05일

식약처 자문단, 아스트라 65세 이상 접종 결론 못내...다수 의견은 “가능”

김정환 기자 입력 2021.02.01 15:10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검증 자문단이 회의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65 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달 31일 이뤄 졌고, 1일 식약처가 결과를 공개했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 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오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65세 이상 접종 등에 대 한 자문을 받…

[]2021년02월01일

도로 중앙선 곳곳에 잔설…방어운전·안전운행 습관화를

얼마 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각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발 빠른 제설대책으로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통행이 재개됐지만, 문제 는 제설 이후 중앙선이나 길 가장자리에 쌓인 눈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통과할 때 곡예운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설 이후 제설이 이뤄진 구간은 낮 시간대는 기온의 영향으로 잔설이 녹아내려 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 지만, 일부 구간은 기온…

[]2021년01월28일

백신 선택권 없다…접종 거부하면 순서 뒤로 밀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28 16:12수정 2021-01-28 16:18 내달부터 의료진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 데, 예방접종 대상자는 자기가 맞을 백신의 종류를 고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백신 접종 을 거부하면 접종 순번은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 다. 현재 확보한 백신은…

[]2021년01월28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 8개월, 집유 2년 의원직 상실 형

1심 재판부 ＂1회 평균 12분 활동…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

조갑제닷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최 대표는 이어지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추후 재판도 불리하게 …

[]2021년01월28일

“저쪽 엄마는 법무장관... 혼자 싸우는 아들에 힘 못 돼 미안했다”

[주간조선] 황희 지명자가 울린 ‘당직사병’ 가족의 4개월

”아들, 휴대전화 바꾸고 주변에도 안알려... 해꼬지당할까 늘 조마조마” 곽승한 기자 입력 2021.01.24 00:00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라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미안했다. 저 쪽 은 엄마가 법무부 장관이고 아버지도 변호사였다. 여러 명의 변호인이 팀을 꾸려 변호했다. 하지만 우 리 아들은 혼자 가방 메고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늘 마음 졸였…

[]2021년01월24일

[단독] 이재수 전 사령관이 <월간조선>에 하려했던 이야기

기자 만나기로 한 하루 전 극단적 선택...이후 측근이 전해준 A4용지 1장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기무사의 유가족 불 법 사찰’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냈다. 사실 기자는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을 그의 절친을 통해 만나기로 돼 있었다. 하 지만 만나기로 한 날(2018년 12월 8일) 하루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소식을 식당에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후 만난 그의 절친은 기자…

[]2021년01월23일

방심위까지 ‘정권 친위대’ 만들려는 독재 발상 접어야

문재인 정부 들어 중립성·공정성이 생명인 많은 공공 기관에 대한 정치적 장악이 더욱 노골화해왔다. 급기 야 방송사의 생사여탈도 좌우한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최악의 편향 시비에 휩싸일 조짐이 보인다. 민주주의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들이 방심위 요직을 차지한 다는 것은 독재로의 길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도 그런 시비는 없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구성될 제5 기 방심위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정권 친…

[]2021년01월23일

백신 '늑장확보' 文정부… 신종플루 대처, MB정부는 달랐다

박영준 前 차관, 백신 확보 文정부와 MB정부 비교… "질병본부장 백신업체 급파, 1주일 만에 백신 확보 조치 완료"

장성환 기자입력 2021-01-22 14:34 | 수정 2021-01-22 17:47 문재인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확보 '늦장 대응'과 이명박정부의 성공적 신종플루 방역을 비 교한 글이 눈길을 끈다. 필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글에서 '신종플루가 한창이던 2009년 국무총리 실 국무차장으로 근무했다'고 소개해서다. 박 전 차관은 글에서 현 정부의 우한코로나 백신 확보 상황에 따른 아쉬움을 표하며, 2009년 신종플루 백신…

[]2021년01월23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없었다. 범죄로 몰아간 문재인은 이재수 유족에 사과하고 용서 빌…

검찰이 확인! 이재수의 죽음에 드리워진 문재인의 검은 그림자

조갑제닷컴 2018년 7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 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시를 계기로 기무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 행 되었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2021년01월23일

文 "입양아 교체" 발언에… 최재형 "입양은 물건 고르는 것 아니다"

두 아들 입양 최재형 감사원장 10년 전 인터뷰 재조명… 네티즌들 "입양 리콜 드립하는 누구랑 심하게 비교돼"

신교근 기자입력 2021-01-19 13:31 | 수정 2021-01-19 13:54 이런 분을 '개'에 비유하다니.... ㅉㅉ 최재형 감사원장이 10년 전 했던 언론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16개월 故 정 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라고 말하면서다. 이런 시선에 대해 최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과 …

[]2021년01월19일

윤석열 ‘표적 감찰’과 추미애 몰락은 이렇게 시작됐다

감찰위원 등 증언 토대로 복기한 ‘법무부 감찰委’ 회의 내용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언론이 놓친 감찰위 당시 상황과 소집 배경 등 全 과정 정밀 재구성 ⊙ “추미애 장관, 감찰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되치기당해” ⊙ 감찰위 권한 강화했다가 ‘尹 감찰’ 직전 돌연 감찰위 규정 개정한 ‘추미애 법무부’ ⊙ ‘3분의 1 이상의 요청 있을 때 임시회의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주목한 어느 감찰위원 ⊙…

[]2021년01월19일

[동아닷컴 사설]거리 두기 완화된 만큼 책임도 커졌다

동아일보 입력 2021-01-18 00:00수정 2021-01-18 00:00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시행 중인 거리 두기를 31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의 경우 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에 문을 닫는 조건으로 오늘부터 영 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면 종교활동도 집합 인원을 크게 줄이는 선에서…

[]2021년01월18일

도저히 넘어가기 어려운 대통령의 인권의식

금태섭(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기자회견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 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 .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

[]2021년0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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