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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27일(토)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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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요지경…변창흠 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순 없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투기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는 우왕좌왕하면서 더욱 요지경으로 치닫는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 등 특단의 응급조치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법인까지 만들 어 투자에 나섰다거나, 정부가 지난해 5월 ‘후한 …

[]2021년03월10일

세금이 콸콸 새는 소리가 들린다

일선 공무원은 하루 82만원 세금 낭비 걱정하며 전전긍긍 ‘가덕도’는 하루 79억 드는데 장관은 그저 머리만 조아려

박은호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1.03.08 03:00 | 수정 2021.03.08 03:00 어느 공무원과 대화하면서 놀랍고 부끄러운 경험을 했다. 2015년 완공된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 과 관련해서다. 바닷물을 끌고 오는 400m 관로와 염분·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 막(膜) 등 핵심 시설이 부식돼 “지금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기장 일대에 수돗물로 공급하기 위해 세금 1250억원을 포함해 2000억 들인 시설이 사실상 고철이 돼가고 있다는 데 …

[]2021년03월08일

단숨에 윤석열 32.4% '껑충'… 이재명 24.1%, 이낙연 14.9%

한국사회여론연구소-TBS 조사… 총장직 사퇴하자 지지율 17.8%p 급상승 "법치 위기" 윤석열 발언에 국민 56.6%가 공감… "매우 공감"만 44.2%

손혜정 기자입력 2021-03-08 10:45 | 수정 2021-03-08 11:31 나오자마자... 경기·인천서도 이재명 눌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직후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단숨에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윤석열 32.4% > 이재명 24.1% > 이낙연 14.9%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6.1%·…

[]2021년03월08일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중수청 관련 입장 나올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고검장 6명 참석

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른 검찰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수습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가 8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 를 연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로 혼란에 휩싸인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

[]2021년03월08일

[강천석 칼럼] ‘국민밖에 희망이 없다’는 절망

헌법 속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

4월 7일, ‘행동하는 국민’으로 아픈 매 들어야 국민 깔보지 못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1.03.06 03:20 | 수정 2021.03.06 03:20 ‘희망은 국민밖에 없다’는 말을 수시로 듣는다. 나라가 절망적 상황이라는 뜻이다.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이런 생각을 더 굳혔을 것이다. 이 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검찰총장에게 폭력을 행 사하며 그를 산송장으로 만들었다. 합법성을 잃은 권력은 폭력이다. 한때는 그를 ‘우리 총장’ 하며 눈…

[]2021년03월06일

자유한국21(대표 고영주)와 개혁자유연합(창준위원장 정규재), 합당 선언

3월6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합당식, 당명은 자유민주당으로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자유우파’를 표방해 온 자유한국21(대표 고영주)과 개혁자유연합(창당준비위원장 정규재)가 합당을 선 언했다. 두 당의 합당 대회는 3월 6일(토) 오후 2시 부산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당이 합당한 새 정당의 이름은 자유민주당으로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22일 창당한 자유한국21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 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석우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하형…

[]2021년03월03일

백신 '무료 접종'이라더니… 국민건강보험 재정 털어 70% 부담한다

AZ·얀센 등 접종비 70%는 건보 재정이 부담… 정부는 "무상 접종 맞다" 반복 주장

김현지 기자입력 2021-03-02 16:33 | 수정 2021-03-02 17:29 헉. 네다바이? 정부가 전 국민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공언했지만, 백신 접종비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국민 돈으로 접종하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왔 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 접종비 70%는 건보 부담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민간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2021년03월03일

검사 선배' 홍준표 "윤석열, 권력 사냥개 최후 진즉 알았어야"

"정치검사들, 더 이상 권력의 사냥개는 되지 마라"

[데일리안] 입력 2021.03.03 14:25수정 2021.03.03 14:50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

[]2021년03월03일

거짓말로 선동한 ‘수사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접으라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의 근거부터 거짓말이었으 며, 방향도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임이 거듭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형사소송법 분야의 대표적 전 문가 모임인 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며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여당은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해 왔다. 이미 …

[]2021년03월03일

최대집 “文, 내일 화이자 백신 맞아 국민 불안 덜어야”

”화이자 접종 후 사망 사례도 나올 것...대통령 접종해 불안감 줄여야

배준용 기자 입력 2021.03.03 16:18 | 수정 2021.03.03 16:18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3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이라도 내일 접종해 접종 후 사망 사례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환자 두 명이 사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만 65세 이상이…

[]2021년03월03일

[문화일보 사설] 가덕도처럼 위험한 공항 세계에 없다’ 국토부 보고서

가덕도 신공항의 근원적 결함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타당성 논쟁은 주로 경제성 문제에 초 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현 시점에서는 결코 건설해선 안 될 정 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중대하다. 경제성 부족뿐이라면,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 성 문제는 이대로 넘겨선 안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다뤘 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가덕도 인근 해상에…

[]2021년02월27일

“먼저 맞는 대통령은 봤어도 맞는 거 구경만 하는 대통령은 처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내 코로나 19 백신 최초 접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보건소 소장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정은경 청장에게 “우리 청장님은 언제 접종하느냐” “대통령에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전해철 장관은 정 청장에게 “청장님이 대답을 잘하셔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정 청장은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이라고 답…

[]2021년02월27일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시작해 무너진다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며칠간의 소동 끝에 어제 발표된 검찰간부 인사이동에서 현안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이 유임을 함으로써, 박범계 법무를 앞세운 여당 강성파의 정권 방탄용 인사, 검찰해체 작전이 일부라도 저지된 것은 천만다행 이다. 이것은, 또 한 명의 정의로운 공직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실상 대통령에 맞서는 결기를 보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으로 요구한 사항중 한 가지라도 관철된 결과라 본다. 물론, 지금 …

[]2021년02월24일

‘대통령 결재’ 공개 못하는 靑…검찰인사 ‘중대 법적하자’ 있었나

신현수 사퇴 파문 봉합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이태훈 기자 입력 2021-02-23 11:46수정 2021-02-23 11:52 수보회의 참석한 申수석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 비서관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회의를 주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 복귀로 사의 파동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신 수석 사의를 촉발한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둘러싼 …

[]2021년02월23일

서울시청앞 고 백기완 영결식에 수백여명 모여... 집회는 금지하고 장례는 괜찮다?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엔 99명까지만 참석 가능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엔 99명까지만 참석 가능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 수백여명의 인파가 모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대처에 나설 예 정이다. 현재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에는 99명까지만 팜석이 가능하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장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위…

[]2021년02월20일

정부가 확신 못하는 백신… 국민이 믿을 수 있나[광화문에서/이미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입력 2021-02-15 03:00수정 2021-02-15 10:05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설 연휴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며 기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일부 백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10일 국내 첫 정식 허가를 받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 다. 해외 일부 국가는 고령층 접…

[]2021년02월15일

민주당 "백신 품질검사 면제" 황당법안… 의료계 "안전성 검증 안 한다니, 어이없다"

신현영 의원 "백신업체-제품명 안 밝혀도 된다"…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 발의'비상시 백신 신속 유통' 명분, 이달 처리 방침… 의료계 "무검증 백신, 황당하다

오승영 기자입력 2021-02-15 15:03 | 수정 2021-02-15 16:20 국민이 중국 가짜백신 '마루타' 되면 어쩌려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 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 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

[]2021년02월15일

한동훈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다 ‘조국 수사’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최재혁 기자 입력 2021.02.15 03:55 | 수정 2021.02.15 03:55 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작년에만 세 번 좌천됐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

[]2021년02월15일

공수처, 벌써 사건 접수 100건…1호 수사 대상은 누구?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데일리안] 입력 2021.02.09 09:49수정 2021.02.09 09:57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김진욱 공수처장 "1호 사건, 비공개로 할 수도" 김종민 변호사 "1호, 황희와 그 가족 부패 혐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2021년02월09일

김명수 사태, 법관회의서 논의하라” 원로 헌법학자들도 ‘퇴진’ 요구

국내 원로 헌법학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와 관련,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 불 신 시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 한 해결을 촉구했다. 9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이자 초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그는 이날 본보와 전화 인터 뷰에서 “3권분립의 한 …

[]2021년02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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