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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무료 접종'이라더니… 국민건강보험 재정 털어 70%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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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얀센 등 접종비 70%는 건보 재정이 부담… 정부는 "무상 접종 맞다" 반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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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입력 2021-03-02 16:33 | 수정 2021-03-02 17:29
헉. 네다바이?
정부가 전 국민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공언했지만, 백신 접종비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국민 돈으로 접종하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왔
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 접종비 70%는 건보 부담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민간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비 중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 나머지 30%만 국비로 마련된다.
아스트라제네카(1000만명 분)와 얀센(600만명 분) 물량을 감안하면, 두 백신 접종 비용은 약 4900억원
이다. 이 중 70%(3430억원)를 건보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접종비 70%를 건보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이 내용은 지난 1일 확정됐다. 화이자·모더나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한 백신은 국비 부담이다.
15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백신 접종 등 방역대책 비용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코
로나 백신 구매·접종비는 2조7000억원이다. 추경안에도 백신 접종비를 국고와 건보 재정을 통해 부담한
다고 돼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신년
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설 명절을 전후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등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기재부도 2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2월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
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돈으로 생색" 비판에… 정부 "접종비 무상이다"
그러나 건보 재정에서 백신 접종비를 부담한다면 무료 접종이 맞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예방사업과 보장
성 확대 등에 들어갈 돈으로,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이번 추경 예산 중
1~2%만 사용해도 접종비는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은 지난 설날 때 현수막 등을 통해 '백신 무료 접종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료 접종
이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접종해야 한다"면서도 "무료 접종이 아
닌데 정부가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 한 관계자는 "보통 예방접종할 때 건보 재정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지출되는 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9220원"이라며 "이러한 접종 시행비를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 접종 때도 건보
재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가 국비로 조달되는데, 국비 역시 조세로 운용되지 않으냐"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내는
백신 접종비용은 무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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