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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 8개월, 집유 2년 의원직 상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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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1회 평균 12분 활동…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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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최 대표는 이어지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추후 재판도 불리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최강욱 대표는 총선기간 불거진 조 전 장관 아
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
관 부부는 최 대표에게 2017년 발급받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2018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위조했다는 혐
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부탁으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 합격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
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
도의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턴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며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업무방
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
견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부탁에 의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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