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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4월27일(토)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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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최승현 기자 입력 2018.10.24 03:01 군사합의 '국회 패싱 비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남북이 지난달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 서 '위헌(違憲)'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헌법 60조 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헌법 전문가와 야당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 조항에 해당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2018년10월24일

FT "韓美 의견차 커지며 '70년 한미동맹' 위험에 빠졌다"

조선일보 파리=손진석 특파원 안준용 기자 입력 2018.10.23 03:22 佛 외교전문가 "유럽 지도자들 한국 정부의 시각에 동의 안해" 해리스 "남북대화·비핵화 연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 시각) "북한에 관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벌어지면서 양국의 70 년 동맹 관계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 언론이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놓고 양국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우려가 불…

[]2018년10월23일

[동아닷컴 사설]유럽 CVID 벽에 부닥친 ‘제재 완화’… 늦춰지는 북핵 시간표

동아일보입력 2018-10-22 00:00수정 2018-10-22 09: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 문제 진전과 관련해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2차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 럼프 행정부가 2차 회담을 서둘지 않는 것은 6·12 싱가포르 회담 때 날짜를 급하게 확정한 뒤 의제를 조율 하는 바람에 비핵화는 선언적 수준으로 합의문 말미에 넣는 ‘참패’를 …

[]2018년10월22일

허황한 北 약속에 속지 말라’ 첫 방북 올브라이트 충고

매들린 올브라이트(81) 전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 각료로는 처음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났던 대 표적 외교 원로다. 이런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핵 협상과 관련, 한국민에게 충정 어린 충고를 했다. 그는 곧 발간될 자신의 저서 ‘파시즘’ 한국어판 서문에서 “북한의 거짓말과 허황한 약속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 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이던 2000년 10월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관 계 개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자신…

[]2018년10월21일

폼페이오 “미·북 고위급회담 열흘 뒤 열려…2차 정상회담 논의”

이선목 기자 입력 2018.10.20 09:52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북 고위급회담이 열흘 후 열릴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각) 밝혔 다. 회담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열흘을 전후로 미·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나는 북측 인사들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비…

[]2018년10월20일

美 "한국, 남북경협 리스트·시간표 달라… 제재 1건만 어겨도 사업 전면 중단해야"

美고위관리 "경협 자체는 찬성"정부의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8.10.19 03:03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경협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이 직접 보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17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미국은 또 한국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한 사업에서 추후 제재 위반 문제가 한 건이라도 드러날 경우 리스트에 포함…

[]2018년10월19일

[조선닷컴 사설] 北 눈치 보며 방어용 무기 개발도 막는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18.10.16 03:19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

[]2018년10월16일

美재무부 “北과 거래, 불필요한 오해 야기말라”

최고야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8-10-16 03:00수정 2018-10-16 08:56 제재준수 경고받은 産銀보고서 보니 ‘우려’ ‘대북제재’ 단어 3차례씩 사용… 10분간 금융지원 경고-공지 쏟아낸듯 정부 “모니터링 차원”과 뉘앙스 달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직접 접촉해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는 등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

[]2018년10월16일

“北 김정은, 폼페이오에 ‘핵목록 신고’ 거부…先 종전선언·제재해제 요구”

이선목 기자 입력 2018.10.15 09:3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핵무기 목록 신고’를 거부 하고 종전 선언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일부 핵무기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미국과 북한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에서 (핵) 목록을 제출하더라도…

[]2018년10월15일

[조선닷컴 사설]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조선일보 입력 2018.10.13 03:09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다.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구역에서 공중 정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2018년10월13일

[조선닷컴 사설] 美가 韓에 '대북 제재 해제 말라' 경고, 이런 일이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18.10.12 03:19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말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이긴 하지만 우리 주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승인'이란 표현까지 썼다.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제재는 북핵 폐기를 위한 유일한 지렛대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에 '북핵 폐기 방해 말라'고 거칠게 경고한 것이다. 5·24 조치는 그 주…

[]2018년10월12일

國家保安法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국민행동본부 (2018.10.08) ㅣ 프린트하기 적진(敵陣) 한 가운데인 평양에서 '국보법 개폐(改廢)' 문제를 거론한 여당 대표의 망언(妄言)은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매국(賣國)’ 행위나 다름없다! 10.4선언 11주년을 기념한다는 미명하에 방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

[]2018년10월11일

[조선닷컴 사설] 출력 낮춰 北 주민은 못 듣게 한 KBS 대북 방송

조선일보 입력 2018.10.10 03:19 KBS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 일부 AM 방송의 출력을 임의로 낮춰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달 말 26개 AM 방송국을 현장 조사해보니 대북 방송인 '한민족 방송'을 포함한 8곳이 방송 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한민족 방송은 허가 출력 1500kW를 750~1348kW까지 낮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KBS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새 시스템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결과 …

[]2018년10월10일

[조산닷컴 사설] 폼페이오 4차 방북, 북핵 신고 논의했나 안 했나

조선일보 입력 2018.10.08 03:20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 방안과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했다. 폼페이오는 방북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오늘 북한과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했다. 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키로 했다"며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2018년10월08일

자유 인권 비핵화를 말하면 反統一인가

헌법 원칙 맞게 통일 추진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 가능해 北 주민 삶·인권 내팽개친 김씨 왕조 체제는 대안 못 돼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부장 입력 2018.10.05 03:15 배성규 정치부장 최근 청와대와 여권이 2014년 조선일보의 '통일이 미래다' 기획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 인 대통령은 "과거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 정반대 비난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들고나왔을 때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로 장 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국…

[]2018년10월05일

"北해커조직, 해외서 1조원 탈취 시도"

조선일보 워싱턴=임경업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입력 2018.10.04 03:01 美보안기업 "미국·멕시코 등 최소 11國 금융기관·NGO 해킹 2014년부터 수억달러 北 빼돌려… 한국 가던 돈 가로채기도" 북한이 지난 4년간 금융기관 해킹으로 외화를 탈취하는 금융 전문 해커 조직을 운영해온 사실이 3일(미 국 시각)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보안업계가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지능형 지속 보안 위 …

[]2018년10월04일

[조선닷컴 사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北 비핵화 보며 해도 늦지 않다

조선일보 입력 2018.10.02 03:18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 평양 공동선언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가 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포괄한 남북 정상 합의사항에 대해 …

[]2018년10월02일

“남한국민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자식들이 비참해져”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회사 김태산 사장 인터뷰,“김정은 서울 오면 가만 안둬, 南에는 3만 개의 총폭탄 있다”

백요셉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29 12:09:37 ▲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회사 김태산 사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핵과 미사일을 휘두르며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했던 독재자 김정은의 초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당당히 웃고 있다. 독재의 총칼을 피해 목숨 걸고 죽음의 땅을 탈출한 수많은 탈북민은 남한의 거리 곳곳에서 살기 띤 웃음을 짓…

[]2018년10월01일

[조선닷컴 사설]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 위기가 시작됐다는 리용호의 억지 주장

조선일보 입력 2018.10.01 03:19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은 70년 전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해왔으며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했고 우리 문턱에 핵전략 자산을 끌어들인 나라"라고 했다. 처음부터 미국이 북한을 위협했고 지금껏 침략 협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

[]2018년10월01일

美 “남북 종전선언은 그들의 일… 정전협정 대체 못해”

에이브람스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DMZ 모든 활동 유엔사 거쳐야"… 주한미군 철수도 부정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27 16:13:38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이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 지대(DMZ) 전방초소(GP) 철수에 대해 “유엔사령부의 중재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간의 ‘종전선언’은 유엔이 결의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美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한이 합…

[]2018년09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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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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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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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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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尹대통령에게 남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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