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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북한군이 기습공격 한다면?

<박휘락의 안보백신> 평화를 원할수록 철저한 전쟁대비가 필요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북한의 기습공격에 한국군은?
현 정부와 대통령은?…북한이 서울점령 후 휴전하자면?
2019-09-02 08:00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 ⓒ데일리안 DB


갓 유치원 다니는 손자를 안으면서 그 보드라운 살의 느낌을 내 몸으로 느낄 때 나는 전율한다. 너무나
행복해 하는 한편으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기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들
이 나처럼 지속적인 평화를 갖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일요일 아침 드라이브 후 남한강변의 조경 잘된 카페의 야외 탁자에 집사람과 같이 앉아서 카푸치노를
마시면서도 나는 전율한다. 이 분위기와 기분이 잠시일 것만 같아서. 인민군의 총칼에 이 모든 것을 빼
앗길 것 같아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 뿐일까.

평화를 원할수록 철저한 전쟁대비가 필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If you wish peace, prepare for war)”라는 말은 로마시대로부터 전래
되어 서양에서 금과옥조로 준수되는 너무나 중요한 격언이다. 이제는 동양까지도 전파되어 세계 대부
분의 국가들은 이 말을 되뇌이면서 전쟁대비에 철저하다. 서양이 도시를 블록으로 구획한 것도 침략군
을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도 전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핵대피
를 실천해오고 있다.

동양에서도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것은 무경칠서
(武經七書) 중 하나인 『사마법(司馬法)』에 있는 말로서 “나라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
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게 된다”라는 의미이다. 한국에는 안중근 의사가 쓴 위 글귀가 곳곳에 걸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쟁대비에 철저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은 너무나 달라졌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무기를 수십개를 보유한 상태에
서 그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그들의 “비핵화”라는 약속이 속임수였음을 드러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한국을 위협 나아가 조롱까지 하고 있지만, 한국은
태평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할 지경이다.

국민이 태평이고자 한다면 정부와 군대는 보이지 않게 더욱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
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전쟁은 없다”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더욱 내평이다. 국민들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군대도 북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재래식 대비에만 노력하고 있
고, 군기보다는 편안한 병사들의 내무생활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
다”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전쟁대비에 노력하던 과거의 군대는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다.

한국의 사회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말처럼 너무나 불안하다. 타협과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면서
반목과 음모만 난무하고 있고, 국민들마저 이념, 지역, 세대, 계층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 외부적으
로도 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일본에 대하여 무역분쟁은 물론이고,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의
파기에서 보듯이 우방국도 아닌 관계로 격하시켜 나가고 있다. 외교부에서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훈계
하고, 미군기지의 조기 반납을 요구하는 등 한미동맹 마저도 동요시키고 있다. 이러고도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면, 국방에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은 모두 바보라는 말인가?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필자는 강연을 통하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파트에 인공기가 펄럭일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간간히 사람이 지나가면
안도하면서 다음 일을 한다. 저만 그럴까?

여러분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가정해보자. 기습공격하여 한국을 점령함으로써 북한이 갖
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지 않겠는가? 한국은 전쟁의 “공격해주세요” 하듯이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고, 동맹과 우방국들은 멀어지고 있다. 철원지역에는 비무장지대 지뢰가 제
거된 상태에서 12미터 폭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2-3개 군단은 야밤에 진격할 수 있다. 김포 한강하구
지역의 경우에도 남북이 공동으로 하상상태를 조사한 정보를 갖고 있어, 소부대별 침투는 너무나 쉽고,
대부대의 도하도 가능할 수 있다. 문산지역의 경우 비지속성 화학탄을 사용하여 한국군을 무력화시키
면 금방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일단 휴전선만 돌파하면 남한이 발달시켜 놓은 엄청난 도로망을 활용하
여 금방 서울에 도달할 수 있다. 침을 넘기면서 인민군대에게 이전에 수립해놓은 “7일 전쟁계획” 또는
“3일 전쟁계획”을 더욱 보완하면서 시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싶지 않겠는가?

김정은이 망설이는 유일한 문제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미동맹이 점점 형식화
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나 우방국 위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성향이 아니
다. 미군이 평택과 대구 지역으로 대부분 이전하여 수도 서울을 점령할 때가지는 미군과 교전하지 않아
도 되고, 미군과 교전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즉각 선포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북한은 미
국이 개입할 경우 핵무기로 주일미군이나 괌 등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미 남한에 대한 공격의 결심을 굳힌 상태에서 어느 시기에 도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를 위
해서 어떤 기만책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북한의 기습공격에 한국군은?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 북한군이 수일에 걸쳐 은밀하게 휴전선지역으로 기습공격을 위해 병력
을 이동시킬 때 과연 우리 군이 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인가? 2018년 평양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
서”를 서명한 후 한국군은 휴전선 일대의 정찰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다양하면
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병력을 휴전선 근처로 이동시켜 공격대기지점을 점령할 때 우리 군이 알 수 있
을까? 일부 병사들이 탐지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고될까?

북한의 기습공격이 시작될 경우 전방의 부대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경계수칙에는 분명히 “선
(先)조치 후(後)보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은밀한 접근을 초병이 파악했을 경우 그는 응사
하기보다는 소대장에게 보고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 잘못 보고했다가는 벌칙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소대장 역시 자신을 갖지 못하여 즉각 응사를 지시하는 대신에 중대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중대장
역시 유사한 동기로 대대장에서 보고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군 체제에서는 대대장이 책임지고 응사를
지시한 다음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최근의 군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대장 역시 명령을 내리
기 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대대장이 즉각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급자들은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더욱 즉각
조치를 지시하기 어렵고,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데 급급할 가능성이 높다. 연대장은 사단장, 사단장은
군단장, 군단장은 군사령관, 군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은 합참의장, 합참의장은 국
방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두 사람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상당한 지체가 발생할 것이고, 보고할 때마다 조치에 관한 지시보다
는 더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만 반복하여 하달할 것이다.

한국군이 반복적인 보고와 상황파악으로 분주할 때 북한군은 비무장지대를 돌파하여 한국군의 후방지
역으로 진출할 것이고, 전방부대는 북한군의 포병사격에 무력화될 것이며, 모든 통신망을 두절된 상태
에서 혼전상태가 될 것이다. 일부의 병사와 일부 부대는 나름대로 대응하겠지만, 대부분의 병사와 부대
는 지시를 기다리면서 우왕좌왕할 것이고, 어떤 병사와 부대는 임의로 진지를 이탈하게 될 것이다. 국
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임을 확신한 후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달할 때 이미 북한군은
한국군은 한국군 전방지역을 돌파한 후 서울로 진격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현 정부와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의 조치와 역량이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이 보고되었을 때 청와대의 상황실
은 제대로 가동될 것인가?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에게 상황이 즉각적으로 전파되고 필요한 요원들이
바로 소집되어 위기관리를 위한 체제가 가동될 것인가?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의 경우 북한이 기습공
격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마 청와
대는 국방부와 합참에게 정확한 상황보고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필 것이고,
대통령은 근엄한 표정만 지은 채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사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소진
되고 말 것이다.

군이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나 합참 단위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이라는 평가를 내
린 후 전방부대들에게 작전계획을 시행하라고 지시하겠지만, 이 때 북한군은 이미 한국군의 전방방어
진지를 통과하였고, 따라서 작전계획대로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한미
연합사령관과 상의하면서 의존하겠지만 미군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의 경우 ‘방어준비태세(데프콘,
DefCon)-3’으로 격상되지 않아서 지시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어준비태세-3’으로 격상되고,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
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겠지만, 한국의 대통
령이 ‘방어준비태세-3’에 바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
은 계속 결정을 미룰 것이고, 한미 양국군이 한국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있는 사이에 북한군은 이미 서
울의 도심으로 진격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서울점령 후 휴전하자면?

북한군이 서울 북방의 도시지역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군이나 미군이 이들을 격퇴하는 것은 너무나 어
려워진다. 도심지역에서 한국 국민들과 혼합된 상태라서 공군력을 사용할 수 없고, 지상공격도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도심지역의 도로를 활용하여 계속 서울로 진격할 것이고, 새벽녘에는 서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북한군이 서울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는 대응보다는 이전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세종시나
대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6.25전쟁 때도 북한이 공격을 개시한 2일 후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
부가 서울을 포기하였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지 않았던가? 도로망이 발달되고 북한군의 기동장비
가 발달된 지금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사이에 북한군이 서울로 진입할 것이고, 정부가 이동하게될 가
능성이 높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은 더 이상의 전진은 중단한 채 휴전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목적은 남한
은 인민민주주의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지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고, 서울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2-3주 내에 철수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남한 주민들에게도 추가적인 군사행동
은 없을 것이라면서 안심하라고 말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게 북한은 철수를 위한 조건을 협의하자고 회
담을 제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 경우 핵무기가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다.

당연히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북한군의 침략을 규탄할 것이고,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1950년과 같은 유엔군의 파견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0년에 내려진 결의안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나 그에 동
조하는 국가나 그에 근거하여 병력을 재파견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이에 시간은 가고,
미국은 물론이고, 유엔 내에서도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며, 결국 군사행동은 강구되지 못
한 채 지리한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처음에는 휴전협상에 응할 것이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고, 그러면서 서울을 북한체제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다가 약속한 2-3주가 경과되면 북
한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협상을 붕괴시키면서 서울 점령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미 양국
군이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미군이 평택기지의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서울점령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갈 것이고, 그러다가 북한군이 자신에게 유
리한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남한 전역에 걸친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평택기지를 위협하여
미군으로 하여금 철수하도록 만들 것이다. 결국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군은 남한 전역을
석권하게 될 것이며, 일부 남한 국민들이 보트 피플이 되어 일본 등으로 탈출하겠지만 대부분은 체념한
채 북한의 체제를 수용하게 될 것이고, 이후부터 북한은 수년 동안 문을 닫은 채 내부정리에 전념할 것
이다. 그 과정에서는 단란한 가정이나 강변 카페에서의 행복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모든 남한 국민들
이 각자의 생존을 구걸해야할 것이고, 결국은 현재의 북한과 같은 사회로 퇴보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군대는 국민안전에 진력해야

필자가 무수한 글과 토론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지만,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책무가 “국가
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라고 되어 있다. 필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대통령
과 정부인사들에게 이의 수행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그것을 수행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만두지도 않고, 이 조항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인터넷 등에서 말
하듯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무기 페기에도 노력하면서 군대에게 만일의 사태 즉 북
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할 때에 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할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라면 전방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여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할 것이고,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한 군
의 판단을 듣고, 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하여 대비책을 브리핑받고 북한이 기습공격을 가할 경우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
하고자 하는 지를 물으면서 대통령이 지원해야할 사항이 뭔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이
중 어느 것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도 당부하고자 한다. 북핵 대비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
달라고.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의 대비태세를 더욱 격상해달라고. 북한군의 이동상
황에 대한 정보분석을 더욱 면밀히 실시하고, ‘9.19군사합의’를 어기지 않은 채 정보역량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를 고민해달라고. 전방의 병사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에게 ‘선조치 후보고’를 생활화할
것을 요구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필요한 권한을 더욱 과감하게 하급단계로 위임해달라고. 현 정부가 아
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을 자각해달라고 간청하고 싶다.
국민 여러분에게도 호소한다. 현재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무언가를 희생하자고. 각자 국
방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자고. 이념, 지역, 세대 모든 것을 벗어나 안보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
를 내자고. 당장보다는 미래, 자신보다는 손자들의 안전을 더욱 우선시하자고. 그리하여 정부와 군대가
국가안보에 전념할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조성하기를 간청한다.

특히 지식인과 언론인들에게도 간청한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군대에게 철저한 대비
책을 요구해달라고. 정부와 군대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공개하여 시정하도록 만들어달라고.
그리하여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달라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용감한 말을
정부와 군대에게 과감하게 전달함으로서 그들이 안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
다.

나가며

“Ephemeral !” 이 말은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짧다는 의미의 영어 형용사이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나
생각의 범위는 하루살이보다는 길다. 그러나 본질이 그렇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은 생각을
할 줄 알아서 내 인생은 Ephemeral하더라도 내 자식을 통하여 또는 어떤 조직과 국가를 통하여 영원을
추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당장 핵위협
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은 없다” “평화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을 믿고 있지 않은가? 내 인
생만 무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 아닌가?

매일의 생활이 힘들어 국가안보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는 분들의 상황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당연
히 다소 여유있는 분들이 그들의 몫까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더
욱 탐닉하고, 가난한 사람이 더욱 나라를 걱정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손자의 재롱과 일요일 아침의 모
닝거피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속적인 평화는 우리에게 과분한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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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9월02일 11:26: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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