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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취임 2주년 날 北 미사일 도발, 文 대통령 길들이기

입력 2019.05.10 03:10
북한이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도 북한
이 지난 4일 쏘았던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4일 발사 사진만 보고 단박에 미사일 종류를 구별해 냈고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책상 위
엔 탄도미사일 궤적을 그린 도면이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닷새가 지나도록 미사일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계속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집권 2년 만에 모든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표 업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마저 파탄 났음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각각 270㎞, 420㎞ 날아간 사실이 확인되자 문 대통령도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
일로 추정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 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한·미 양국에 시위 성격이 있지 않나 생
각한다"면서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있다"고 했
다.

미국 정부 역시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확실
히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바빴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자랑해 온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을 쏘지 않는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얘기를 듣기 싫었던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인 동시에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한 군사 합의를 어긴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통령의
치적에 금이 갈까 염려하는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
는 식으로 대응했다. 미사일 발사 사실 자체를 인정 않거나 적당히 덮고 지나가려는 한·미 정부를 비웃
기라도 하는 듯이 북은 또 한 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늘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일정을 머릿속에 넣고 주판알을 굴려 가며 도발의 타이밍을 결정해 왔
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날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평화, 일상이 되다'라는 제목 아래 문 대통령
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추가 도발을 감행한 속셈은 뻔하다. 남쪽
정부를 확실히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고 싶으면 더 이상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할 생각을 말고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서라는 경고다.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압박해 오는 상황에
서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2019년05월10일 08:35: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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