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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미사일…한국과 美·日 불신 심각한 사태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대북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다. 청와
대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8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그런 노선으로 나아간다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입
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것이고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했다. 미국 입장과는 차이가 있지
만, 주권국가인 한국이 강력히 나서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정도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 식
량 지원에 흔쾌해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와대가 전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맥락도 확인해봐야
할 지경이다.

지난 4일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미사일이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
지만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8일 상원 청문회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
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상황을 소개한 것이지만, 그런 사실
을 의회에서 공개한 것은 지난 며칠 동안의 검토 결과와 어긋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미·일 양자 대화가 별도의 장소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관례와 달리 이번엔 미국과 일본이 미국 영토로 인정받는
곳에서 먼저 따로 만난 뒤 한국과 회담한다는 것이다. 외교에선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이 진
짜 깊숙한 얘기를 미국 대사관에서 나누고, 한국과는 의례적 얘기만 하겠다는 의미로도 비친다. 징용배상
재판과 레이더 갈등 등 한·일 불신은 거의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수준까지 진행됐다. 문 정부 대(對) 미국
과 일본의 상호 불신은 ‘사태’라고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05월09일 15:52: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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