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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北 통화정책, 경제에 역효과”

윌리엄 브라운 "개성공단 再가동 전제조건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 지불…미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임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노예제도로 定義"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중 무역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외화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북한의 환
율은 오랜 기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환율 안정을 위해 화폐 발행도 제한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의 이런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
은 오히려 북한 내 현금을 메마르게 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당장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북한의 경제 성장에는 매우 해롭다는 겁니다. 노정민 기
자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만나봤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날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북한 경제를 파악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도 없
고, 만약 우리가 평양에 있다 해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다만, 경제 원리에 근거
해 파악해볼 수 있겠죠. 흔히 계획경제∙사회주의 경제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회사처럼 운영되죠.
하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 경제체제는 무너져버렸습니다.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등 두 가
지 경제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각 시장경제와 계획 경제의 장점을 절충하면 좋지 않느냐
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경제 체제가 부딪히며 역효과를 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계획경제는 움츠러들고, 시장경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성장할수록 북한 경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계획경제는 매우 형편없고, 시장경
제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윌리엄 브라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대북제재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했죠. 당시 미∙중 양국은 무역
분쟁 중이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에 합의하고 중국은 북한과 무역을 봉쇄합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90%나 감소했습니다. 엄청나죠. 반
면 북한이 수입한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덜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북한의 무역 적자는 증가했습니다.
 
 ―무역 감소로 외화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북한의 환율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
 
 [윌리엄 브라운] 무역 불균형에도 북한의 환율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부분 경제학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무역 감소로 20억 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이 줄었는데, 환율은 1달러당 북한 돈 8100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매우 안정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원화에 대한 환율이 유동적인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
아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은 가능합
니다. 원화와 달러에 대한 공급∙수요를 고려하면 달러의 부족은 달러의 가치를 높이지만, 원화의 가치는
떨어뜨리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원화의 발행을 제한하면서 똑같이 부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연동
되게 말이죠. 저는 북한 당국이 원화의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북한의 불경기, 불황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원화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북한에는 돈이 없죠. 결국, 북한의 경제 성
장에는 매우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완화 중 하나로 개성공단의 재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요?
 
 [윌리엄 브라운]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예외
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의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
죠. 다시 말해 북한 노동자는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일해주는데, 이것
은 계획경제의 운영방식으로 북한은 달러로 돈을 받지만, 노동자에게는 쌀과 초코파이 등을 주는 겁니
다.
 미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노예제도로 정의합니다.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라는 건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고, 여기에 서명했죠. 한 국가만
빼고 말입니다.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노동
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라는 거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좋은 점이, 노동자가 그 돈으로 이발소도 하고 카페도 가면서 시장 중심
으로 뭐든지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하고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유통되는 거죠. 반면, 북한
당국도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겁니다. 10~20% 정도만 부과해도 북한 당국은 수입이 생기
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5만 명의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 돈이
2.5~3배의 더 많은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김 위
원장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윌리엄 브라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한 오랜 문제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북
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
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주시해왔습니다. 물론 핵 프로그램이 발전했고 핵무기도 만들었
지만, 반면 북한 경제는 무너졌죠. 대량 아사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핵무기는 발전했지만, 경제는 무너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됐죠. 이웃 나라 중국
은 부자가 됐는데, 북한은 수단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힘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고집함으로써 미국을 상대로 체제 안정을 도모
할 것이나, 아니면 길거리의 굶주린 북한 주민을 선택할 것이냐. 진정한 선택은 북한 주민을 먹이는 것
이죠.
 비핵화 합의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일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야 하는데, 이미 알려진 옛 시설이 아닌 새로운 시설을 폐기하고, 관련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시설도 없애야 합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윌리엄 브라운] 그렇죠.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지만, 자국을 먼저 생
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북한도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을 우선시한다면 합의
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브라운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 2019-04-10, 02:17 ]

출처;조갑제닷컴
2019년04월10일 09:59: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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