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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文 '금강산·개성공단' 제안, "NO" 단 한마디 답한 美

조선일보
입력 2019.03.09 03:13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단 한
마디로 답했다. 별다른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
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동맹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제안을 미국이 즉각 거부한 것이다. 미국 방침은 이미
결정돼 있으니 한국 정부는 이 문제로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급히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 결과
를 밝히지 않았다. 차마 미국 측 반응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순간에도 북한이 어떻게든 제재를 풀어보려고 매달리는 모습을 통해 제재가
북한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미국의 조야 전체가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도록 몰
아가는 방법이 대북 제재 압박뿐이라는 공감대로 하나가 된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제재를 풀어주자고 하니 아직도
'김정은 쇼' 미몽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
의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고, 집권 여당 관계자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미·북 중재를
견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분별을 잃어버렸다. 오죽하면 이런 한국
움직임에 미국 관계자들이 "농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는 평양의 변화가 없음에도 남
북 협력만 추구하려는 한국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
두고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제재 완화를 서두르다가는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편지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이 말을 흘려듣고 농담과 같은 제재 완화를 실제로
계속 밀어붙이다간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2019년03월09일 09:02: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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