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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3개월 시한부’ 기회
北 전술적 성공 불구 전략 실패


이미숙 논설위원


완전 비핵화 前 제재 해제 불가
미·북 하노이 담판에서 재확인

김일성·김정일, 핵 결단 유보
제2 중국·베트남·미얀마 무산
트럼프와 빅딜이 마지막 활로

어떤 의미에서 북한은 외교 강국이다. 협상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악착같이 매달려 때로는 벼랑 끝 전술로, 때로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유화적 제스처로 상대를 구슬려 의지를 관철하곤 했다. 그런데 북한의 긴 대미 협상의 역사를 보면,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개별 외교 전투에선 승리했다지만 여전히 최빈국이고, 핵을 갖고 있지만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안보 불안국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전술적으로 패배했으나, 전략적으로는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뒤집으면 북한은 전술적으로 승리했으나 전략적으로는 패배했다는 말이다. 이 같은 평가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 석좌의 진단인데,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실패한 것은 분명 패배지만, 미국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 없다’는 원칙 각인에 성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확답 없이 하노이까지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선 성공이지만, 가짜 비핵화 제스처로는 제재 완화도 어렵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확인받았다는 점에선 참패다.

독재국과의 협상은 최고지도자와 담판이 특효약이다. 보스니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미국은 발칸의 도살자로 불린 세르비아 최고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와 직접 협상을 했다. 쿠바에 배치된 소련 미사일 때문에 미·소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도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이 직접 서신 외교로 풀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밀로셰비치나 흐루쇼프와 같은 결단을 할 것이냐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말년의 김일성 주석이 덩샤오핑(鄧小平)의 충고에 따라 핵 개발을 접고 30년 전쯤 개혁에 나섰다면 북한은 리틀 차이나가 됐을 것이다. 김일성이 결단 없이 1994년 갑작스레 세상을 뜨는 바람에 첫째 기회는 날아갔다. 이후에도 북한엔 기회가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차 핵위기를 제네바 합의로 마무리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 직전까지 갔다. 이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뒤 개혁·개방을 했다면 아마도 제2의 베트남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두 번째 기회도 걷어찼다.

제네바 합의 후 비밀리에 시작한 농축우라늄 핵 개발이 2002년 미국에 발각되며 2차 핵위기가 시작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 핵 폐기와 경제 지원·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빅 딜을 할 듯했던 북한은 영변 냉각탑 폭파에서 멈추고 협상을 접었다. 이때 핵·미사일 포기 결단을 하고 대미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면 베트남보다 10여 년은 늦었지만 그래도 제2의 미얀마 같은 경제 기적은 가능했을 것이다. 세 번째 기회도 놓친 셈이다. 미얀마는 2009년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 인권 개선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얻어냈고, 2012년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이후 미얀마는 매년 10% 안팎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늘 단기적 승리를 거뒀지만, 이내 속임수를 쓰고 비밀 핵 개발에 돌입해 합의 와해를 자초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은 채, 후세에 부담을 넘겼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탓만 했을 뿐, 미국을 이용해 경제개발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중국과 베트남의 지도부는 달랐다. 마오쩌둥(毛澤東)은 6·25 때 혈전을 벌인 미국과 수교하며 개혁·개방 발판을 마련했고 미국 지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경제성장의 날개를 달았다. 베트남 지도부도 국가 부흥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철천지원수였던 미국과 조건없는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을 왔다.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두 번이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일인데,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민주당은 탄핵 논의를 시작했고 하반기부턴 대선전도 본격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집중할 시간은 3개월 남짓이다. 제재 효과로 북한 경제도 급전직하다. 시간은 미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논쟁이 있지만, 양측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다. 누구의 편도 아닌 셈이다.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은 하노이에서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었다고 했는데, 놓친 쪽은 북한이다. 북한이 대미 오판을 접고 부국강병의 길로 나서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제2의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미얀마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를 놓친 북한에 주어진 마지막 역사적 기회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03월08일 11:39: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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