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2월21일(금) 11:40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국제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사퇴 日 법무 “1분 1초도 법무행정 신뢰 손상돼선 안 된다”

조국 일가의 불법·위선과 ‘법치 조롱’ 행태에 대한 국민 개탄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데도, 집권세력은 여
전히 조국 비호에 여념이 없다.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버티던 조 씨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
났음에도 법무부는 계속 해괴한 조치들을 쏟아내는 등 아직도 ‘조국 영향력’이 어른거린다. 5촌 조카와 부
인에 이어 동생도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되고, 이젠 본인의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런 현
상은 법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때마침 같은 날 사퇴한 일본 법무상 사례는 조 씨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
의 부인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한 주간지 인터넷 기사에 선거운동원
13명에게 법정 상한액의 2배 정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 문제이고, 부인 역시 ‘아는 바 없
다’고 했지만, 가와이 법무상은 다음 날 곧바로 물러났다. “(내가 법무상 자리에 있으면) 확인·조사를 하는
사이에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의논해 결단했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
민에게 사죄했다. 이런 게 공인(公人)의 기본이고, 제대로 된 국정이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11월03일 17:02:02초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심재철의 포효… "1당 되면 문재인 탄…
[단독] 4·15총선 '국보법 위반' 88…
진중권 "유시민, 볼수록 신비한 캐릭…
[조선닷컴 사설] 방문 다 열어놓고 …
[최보식 칼럼] 괴물이 된 '문빠'
[태평로] 관료의 영혼을 저당 잡은 권…
이 와중에도 '北 개별관광' 골몰하는 …
[동아닷컴 사설]‘타다’ 합법 판결… …
 
   1. 심재철의 포효… "1당 되면 문재인 탄핵 추…
   2. [단독] 4·15총선 '국보법 위반' 88%가 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