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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日 법무 “1분 1초도 법무행정 신뢰 손상돼선 안 된다”

조국 일가의 불법·위선과 ‘법치 조롱’ 행태에 대한 국민 개탄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데도, 집권세력은 여
전히 조국 비호에 여념이 없다.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버티던 조 씨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
났음에도 법무부는 계속 해괴한 조치들을 쏟아내는 등 아직도 ‘조국 영향력’이 어른거린다. 5촌 조카와 부
인에 이어 동생도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되고, 이젠 본인의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런 현
상은 법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때마침 같은 날 사퇴한 일본 법무상 사례는 조 씨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
의 부인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한 주간지 인터넷 기사에 선거운동원
13명에게 법정 상한액의 2배 정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 문제이고, 부인 역시 ‘아는 바 없
다’고 했지만, 가와이 법무상은 다음 날 곧바로 물러났다. “(내가 법무상 자리에 있으면) 확인·조사를 하는
사이에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의논해 결단했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
민에게 사죄했다. 이런 게 공인(公人)의 기본이고, 제대로 된 국정이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11월03일 17:02: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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