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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백색국 제외’ 철회하고 文정부 ‘1965체제’ 인정해야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으로 접어들었다. 다음 주 공포
절차를 걸쳐 3주 후 시행에 들어가면, 7월 4일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경제보복이
1120개 품목으로 전면 확산된다. 우선, 일본의 이번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 한국과 일
본 모두 자유무역 질서에 힘입어 번영을 일궜으며, 양국 관계는 그런 공통의 가치 위에서 발전해왔고 앞으
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
평한 무역”을 주창한 데 비춰볼 때 표리부동의 극치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국가 간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진짜 이유는 대법원의 징용 판
결 때문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조
약과 청구권 협정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
다며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아베 정부의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협의 요청에도 불
응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1965 체제’ 인정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태도변화만 요구하고 있
다. 여권에선 금모으기 캠페인, 제2 독립운동, 이순신 정신 등을 내세운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할 문
정부가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면서 국민에게 ‘의병·죽창’을 호소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해법은 있다. 미국이 ‘분쟁 중지’ 합의를 내걸고 관여 의지를 밝힌 만큼 한·일 정부는 전면 충돌을 해소하
기 위한 실질적 협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문 대통령이 ‘1965 체제’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
결에 따른 징용 배상 문제를 정부가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북한의 연쇄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로 동북아 안보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이 상호 자해적인 보복전에 골몰하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다. 진정한 외교는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양국은 협상을 개시하기 바란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08월03일 13:37: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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