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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 “‘화웨이-북한 연계’ 사실이면 강력 제재해야”

이선목 기자

입력 2019.07.23 08:43 | 수정 2019.07.23 08:52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지원했다는 미국 워싱턴포
스트(WP)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비난을 쏟아냈
다.

22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
튼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WP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對)이
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 시내의 한 화웨이 영업장. /연합뉴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 시내의 한 화웨이 영업장. /연합뉴스
앞서 WP는 전직 화웨이 직원 등으로부터 내부 문서를 입수해 "화웨이는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
기술과 최소 8년 간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
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매번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장악 노력에 비례해 점차 커지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
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의원은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대상)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
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들이 5G 기술을 이용해 미국인
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성명은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
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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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9년07월23일 09:57: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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