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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2019-05-29 17:4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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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29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자료사진)ⓒ데일
리안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게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9개 나라를 교역촉진법상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실제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
라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인도와 스위스를 뺀 대신 이탈리아·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폴·아일랜드 등 5개 나라를 관
찰대상국에 추가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통화 관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서"라고 설명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GDP의 3%'에서
'2%'로 조정됐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현재 평가 기준 3개 가운데 1개, 즉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7%란 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2가지 전제 조건에 해당돼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만큼, 미 재무부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경고의 발언을 덧붙
였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이 지
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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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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