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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한 美-日 ‘안보 밀착’… 사이버 공격도 공동 무력대응

도쿄=박형준 특파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4-22 03:00수정 2019-04-22 04:46

‘외교-국방 2+2회담’ 공동문서 발표
‘日 사이버공격 받으면 美가 반격’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에 포함
美국방 “주일미군 경비 공평분담” 방위비 분담금 확대 日압박 시사
日 “F-35 구매계획 바꿀 생각 없다”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공간까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
화를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일본 안보에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사상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이날 강조된 확고한
미일 관계는 2016년 10월 후 2년 6개월간 2+2 회담이 중단된 한미 관계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
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양국이 사이버 공격도 미일 안보조
약 5조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력 공격으로 간주
하고 미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일본 주둔 미군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을 벌이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
했다.

이정은 기자의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기자 페이지 바로가기

이날 발표된 공동 문서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란 내용이 담겼다.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역시 모
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주일 미군 경비 부담비율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일본 측의 부담을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최근 추락사고
가 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취득 방침과 정비, 배치 계획을 변경할 예정
은 없다”며 추가 구매하기로 한 105대를 계획대로 구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19일 미 CNN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보를 소개했다. CNN은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활동 방침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뭔가 긍정적인 것
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메시지를) 매우 궁금해 할 것
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은 딜이든 나쁜 딜이든 성
사가 돼야 하고 그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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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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