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12월17일(월) 09:46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국제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타이완, 탈원전 폐지… 文정부, 느끼는 것 없나?"
에너지정책합리화 교수협의회… "한국은 원자력산업 붕괴돼 타이완보다 피해 더 커"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26 16:37:31

지난 24일 타이완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
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타이완의 이같은 '탈(脫) 탈원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어 합리적
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에교협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이완 국민은 원전에 대한 공연한 불안감에 떨기보
다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적 의지로 전력난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타이완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
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타이완은 작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절반 수
준으로 낮췄다. 81% 수준까지 증가한 석탄, 가스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증가, 대기오염,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이 불거졌다. 결국 타이완은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이같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면서 탈
원전 폐지에 성공했다.

에교협은 "문 대통령 선거 공약에 불과했던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공론화 종결 직후 국무회의 안건으
로 의결된 것 외에는 어떤 법·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윤리적,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탈원전'이라도 한국과 타이완의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원자력산업 기반 붕괴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단순히 원전 비중이 축소되는 정도의 어려움만 겪었던
타이완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원자력산업의 붕
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타이완보다 더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에교협은 △에너지 정책 제반 관점(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안보성, 윤리성)과 한국 기술력 및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탈원전 기조에 대한 공식적 국민의사 확인 및 반
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법치 실현 등 3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호영 기자
sunrise@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2018년11월27일 14:44:36초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농심, 올해 해외매출 신기록 달성…미…
광란의 박항서 열풍, 위인반열에 오르…
현역 21명 당협 배제 '초강수'에도 …
한국당 ‘인적쇄신’ 후폭풍, 이제부터 …
손학규·이정미 단식 중단… "진짜 투쟁…
스스로 물러난 김용태 "내게도 분당 책…
단식8일째인 손학규와 이정미박호종 예…
파렴치한 ‘더불어한국당’
 
   1. 오송 KTX 사고에 "직원 정신교육 강화"만 …
   2. 1000점 만점에 1000점! '올해의 탑건' …
   3. [문화일보사설]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
   4. 손학규 대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생, 평화…
   5. "흙먼지 덮어쓰고 함께 행군… 이재수 사단장…
   6. 대통령 혼밥과 손학규의 단식
   7.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
   8. 손학규 따라 릴레이 단식···유승민·이언주…
   9. 손학규 승부수에 나경원 치명상
   10. [조선닷컴사설]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