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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조국이 훼손한 선배들의 전통

조선일보 나지홍 경제부 차장
입력 2019.08.06 03:15

조국, 폴리페서 비판에 "임명직은 괜찮다"는 궤변
휴직 대신 사표 택한 선배 교수들 전통에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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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홍 경제부 차장
1997년 3월 서울대에서 교수 휴직 논쟁이 붙었다. 중앙노동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된 경제학부 배무
기 교수가 휴직원을 낸 것이 계기였다. 법률적으로는 휴직에 문제가 없었다. 이보다 3개월 전 정·관계
에 진출하는 교수의 휴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학부 교수들의 반대는 거셌다.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정·관계에 진출하면 연구와 교육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장관이라는 명예와 정년이 보장되는 서울대 교수라는 실리
를 다 챙기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경제학부 교수 회의에서 격론 끝에 배 교
수의 휴직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대 총장은 배 교수의 휴직을 불허했다. 배 교수는 사표를 내고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자신이 비판했던 폴리페서(polifessor)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조국(이하 조 교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의 분리'라는 기묘한 논리를 폈다. 자신이 2004년과 2008년 서울
대 대학신문 기고에서 비판했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선출직 공무원이었을 뿐, 임명직 공
무원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직을 휴직했던 장관급 고위 공직자 11명의 실명을 거론
했다.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는 설명
도 곁들였다.

"선례가 많은데 왜 나만 갖고 시비를 거느냐"고 항변하는 조 교수의 반박은 일견 그럴듯하다. 그의 주장
대로 서울대에는 임명직 공무원과 관련한 휴직 규정이 아예 없고, 휴직한 교수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론한 11명 중 6명이 서울대 교수였다.

하지만 규정과 선례를 앞세운 조 교수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다. 규정상 휴직할 수 있었음에도 사표
를 내고 떠난 선배들의 전통이다.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교수를 임명직으로 배출한 학과가 경제학부다.
노태우 정부의 이현재 국무총리, 한승수 상공부 장관, 조순 부총리 등이 교수직을 버리고 공직으로 옮
겼다. 김영삼 정부 첫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재윤 교수도 사표를 냈다. 이런 전통이 있었기에 배무기
교수의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교수도 지난 2009년 총리로 지
명되자, 정년이 2년 남은 상태에서 사표를 냈다.

조 교수는 같은 법대 교수였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휴직자 선례
의 방패로 썼지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대법관으로 임명돼 사표를 낸 법대 박세일·양창수 교수는 거
론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엔 지난 2016년 그의 1년 후배인 김재형 법대 교수가 사표를 내고 대법관이
됐다.

휴직이 가능한데도 사표를 냈던 한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를 자신
의 입신양명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교육자의 양심과, 내 휴직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교수·학생들에 대한
예의였다." 교육자의 품격과 무게가 느껴진다. "(임명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훨씬 풍부해진 실무 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강변하는 조 교수는
선배들이 애써 수립해놓은 전통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솔직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 정부 핵심들의 뻔뻔한 모습을 너무 많
이 본 터라, 조 교수에게 크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 그는 조만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
성이 크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우리 사회의 인재를 키워야 할 대학은 농구 경기에서 체
력이 떨어진 주전 선수를 잠시 쉬게 해주는 벤치가 아니다. 조 교수는 지금이라도 사표를 내는 것이 옳
다. 그게 선배와 동료 교수, 제자들에 대한 예의다.

출처 : 조선닷컴
2019년08월06일 16:08: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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