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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입력 2020.05.08 03:26
지난 1분기(1~3월) 중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 국민
연금·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이었다. 둘 다 역대 최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액이 28조원, 30조원씩 늘어났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한 해 적자액
(12조원)의 4배 가깝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작년 연간 적자(54조원)보다 많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
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역대급' 재정 적자에 빠졌다.

이 대규모 재정 적자는 수입이 줄었는데 재정지출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들 이익이 반
토막 나 법인세 세수가 7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1분기 정부 총수입(120조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165조원)은 무려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노인용 세금 알바
74만개를 만들고, 근로장려금을 설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지급 등 복지 관련
현금성 지출이 급증한 탓이 컸다. 코로나 충격이 한 달 정도 반영된 정부 살림살이가 이 정도니, 정부
계획대로 3차 추경까지 하면 재정 적자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두려울 정도다.

1·2차 추경(24조원)에다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잡으면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79조원 적자, 관
리재정수지는 1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은 단숨에 6%대로 치솟게 된다. EU(유럽연합)가 위험 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에 이르게 된다. 이
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통합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10년 누적 흑자액이 115조원에 달
했다.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91조원 적자로 반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재정 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 512조원에다 1~3차 추경으로 60조원가량을
추가 조달하려면 총 100조원어치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 1차 추경만 반영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
채는 73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원이나 늘었다. 늘어난 국가부채를 전체 가구수(2171만 가구)로 나
누면 한 가구당 늘어난 나랏빚이 147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빚은 그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국가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
지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비율은 올 연말 50%에 육박
해, 피치가 제시한 위험선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 연쇄적 파급 효
과가 발생한다. 이 정부 들어 몇십조원, 100조원 하는 돈들이 우습게 회자되고 있다. 나랏빚은 아무리
늘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
을 것이다.


출처 :조선닷컴 사설
2020년05월08일 16:13: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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