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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입력 2020.04.08 03:26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54조원 적자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적
자액이 2018년 10조여원에서 1년 새 무려 5배로 늘었다. 외환 위기 같은 돌발 충격이 없는데도 이런 대
규모 적자가 났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로 악화돼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상한선인
-3%에 근접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벌써 깨졌다. 코로나 지원금 변수까지 생긴 올해 적자 비율은 -4%를 웃돌 전망이다.

적자가 급증하면서 작년 국가 채무도 사상 최대인 729조원으로 불었고, GDP대비 채무 비율은 1년 새
2.2%포인트 치솟으며 38.1%로 올랐다. 올해는 512조원의 본예산과 12조원 1차 추경만으로도 이 비율
이 40%를 넘어서게 됐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 역대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40% 마지노선을 이 정
부는 3년 만에 깨뜨렸다. 정부는 채무 비율이 70~8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지만 우리
는 달러나 유로, 엔화를 찍어내고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 재
정마저 부실화되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IMF 환란을 비롯해 각종 위기 때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것이 건전재정이었다. 그 방어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의 포퓰리즘과 세금 살포 중독증이다. 온갖 분야에서 저지른 정책 실패를 천문학
적 세금 퍼붓기로 땜질해왔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 규제로 고용 참사가 빚어지자 엉터리 일
자리 사업에 3년간 약 70조원을 퍼부었다. 선거 목적의 비효율적 포퓰리즘 사업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
입됐다. 야당 시절 "국가 채무 비율 40%를 지키라"고 정부를 공격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말을 바
꿔 '40% 억제선' 목표를 사실상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 곳간을 바닥낸 상태에서 코로나 위기를 맞게 됐다. 코로나 지원금이 사실상 매표(買
票) 용도로 변질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게 될 나랏빚만 벌써 수십조원에 달한다. 조만
간 3차 추경도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재정 적자가 심화돼 국가 신용도 강등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사
태다. 그래도 정부는 여전히 세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여야는 도박판 같은 세금 퍼주기 경쟁을 벌이
고 있다. 눈사태가 시작됐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2020년04월08일 14:18: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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