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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전후로… 청년층에 뿌리는 돈, 합쳐보니 9,000,000,000,000원

우려되는 돈퓰리즘①… 만 19~34세(또는 39세) 다 큰 청년에 '세금용돈' 매표 논란

노경민 기자입력 2020-02-03 14:30 | 수정 2020-02-04 11:52
文 정부-지자체 '청년예산' 첫 전수조사


▲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지자체 청년 사업 관련한 올해 예산(안)이 작년 대비 2조5000억원 이
상 증가한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공식 유튜브 캡쳐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9개 도, 8개 특별·광역시)가 청년들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사
업예산(안)이 올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와 각 지자체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뿌려대는 예산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지급하는 주요 청년사업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무려 2조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를 놓고 '현금 포퓰리즘 정책' '매표행위'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태'
등 비판이 확산했다.

2020년 청년사업 예산, 1월 기준으로 잡아도 8조8000억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올해 청년 관련 주요 사업예산(안)은 8조8506억5500만원이 책정됐다. 1월 기
준 예산(안) 규모다. 지자체별 올해 청년 관련 사업이 이달 또는 다음달 중 확정돼, 부서별 세부사업 추
가 및 연중 추경 반영을 고려하면 주요 사업 관련 총예산은 9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올해 청년 관련 사업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5조8648억원: 역세권 공공임대 3조3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1조2820억원/ 청
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291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15억원
△서울 4977억원
△부산 885억원
△인천 560억원
△대구 902억4100만원
△광주 458억1900만원
△대전 126억8000만원
△울산 3331억8000만원
△세종 383억5400만원
△경기 2570억
△강원 351억원
△충북 877억2400만원
△충남 4848억원
△전북 2500억원
△전남 4627억원
△경북 459억원
△경남 1349억원
△제주 652억57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조5461억89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청년 사업 관련 예산은 6조3044억6100만
원이었다.

△ 중앙정부 3조5743억원: 역세권 공공임대 1조7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9971억원/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2027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45억원
△서울 3618억원
△부산 836억원
△인천 581억원
△대구 902억4100만원
△광주 316억원
△대전 114억6000만원
△울산 3255억8100만원
△세종 229억5500만원
△경기 2801억원
△강원 199억원
△충북 877억2400만원
△충남 4848억원
△전북 1992억원
△전남 4627억원
△경북 315억원
△경남 1196억원
△제주 593억원 등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은 저소득가구 청년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시세
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
기근속을 꾀하기 위해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한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
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로, 청년(만15세 이상~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
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사업은 '미취업 청년 활동지원금(청년수당)' '역세권 청년주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
원'은 물론 '청년정책 네트워크(시민 참여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취업·창업·금융·주거·생활·복지·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시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청년정책은 △중
앙정부 162개 △서울 55개 △부산 46개 △인천 35개 △대구 49개 △광주 44개 △대전 47개 △울산 21개
△세종 20개 △경기 21개 △강원 17개 △충북 73개 △충남 30개 △전북 54개 △전남 42개 △경북 50개
△경남 35개 △제주 85개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의 청년 지원 세부정책은 올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예산(안)을 취합 중인 단계라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청년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최소 비슷하
거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년실업·청년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년사업 관련 세부계획은 이달부터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 청년 관련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것을 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용한 표심잡기용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뉴데일리 DB

전국 8개 시 청년 관련 예산만 1조 초과

전국 8개 광역시의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9853억3700만원이었다.올해 예산(안)은 현재까지 취
합된 자료를 토대로만 종합할 때 1조1624억7400만원으로 1771억3700만원이 늘었다.

각 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청년수당'이다. '현금복지'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수당제도는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별·광역시에서 시행 중이다. 7개 시 청년수당 예산은 지난해 302억5000만원에서 올해
1102억34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9개 도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
출하지 않았다.

시별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서울 904억원(지난해 180억원) △부산 60억원(18억원) △인천 11억8400
만원(10억원) △대구 10억원(동일) △광주 32억원(미시행) △대전 81억5000만원(동일) △울산 3억원
(동일)으로 조사됐다.

청년수당은 일정 자격을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8월 최초 도입해 저소득층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
급했다. 이후 다른 광역시도 유사제도를 도입해 12월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에서 시행 중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해당 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종학력(졸업 및 중퇴) 2년 경과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연
령제한은 시별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또는 39세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총선 앞두고 성과경쟁"

청년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양상과 관련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교묘히 이용한 정치적 공략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현금으로 청년표를 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년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지만 청년사업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
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청년사업에 각 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층은 기성세대에 비해 빈곤하고 일자리도 없는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
다. 그는 "지금 국민들에게 제일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 누구겠느냐"고 반문하며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지지
를 얻는 것이 40~60대 지지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요즘 청년취업률이 45%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55%는 실업자인데 이들에게
담뱃값·소주값 정도를 국민세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
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지속가능성을 볼 때 가장 해선 안 될 포퓰리즘 정책인데 올해 총선이 있
으니 다들 더욱 열을 내는 것"이라며 "오줌으로 급한 불 끄기 정도이지만, 이걸 무슨 수로 막을 것이
냐"고 꼬집었다.

특별취재팀=전성무·노경민·오승영 기자


출처;뉴데일리
2020년02월05일 14:37: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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