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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는 ‘오기 경제’ 심판의 날
정책실패 따른 정부發 경제난 소득 뒷걸음에 개인파산 증가 집값 폭등·세금부담에 아우성

시론-김병직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03일(月)


김병직 논설위원


그런데도 기존 정책 강화 태세
경제 엉망인데 與는 압승 자신
심판 못하면 더 큰 고통 겪을 것

4·15 총선이 2개월 남짓 앞이다. 보수 통합 논의 탓에 아직 선거 구도는 유동적이지만, 프레임 전쟁은
두 축으로 압축된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정권 심판’을 외치는 데 반해, 여당인 더불
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활력’을 내세운다. 야당을 ‘대안 없이 정부 헐뜯기에만 매달리는 세력’으로 규
정하고,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 부흥을 위해 애쓰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부각시키려
는 복안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경제’를 17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했던 배경도 비슷
할 것이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정권의 무도한 검찰 무력화 작업과 위
선적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민심 기류가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여권 입장에선 끔찍할 것이다. 그렇
다면 그들의 바람대로 4월 총선 쟁점이 검찰·정치 이슈가 아닌 민생과 경제 이슈로 모인다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지난해 성장률이 2%에 턱걸이하면서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 경제전문가들
이 이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4%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GDI는 그동안 줄곧 GDP 성장률을 웃도는 증
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1.4%로 급락하더니 지난해는 급기야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성장 한다고 난리를 친 지 3년 만에 국민의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쪼그라든 것이다. 그러다 보
니 빚은 많은데 소득이 없어 법원에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4만5642건으로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급등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 7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했
다고 하니 “죽겠다”는 비명이 장사꾼의 빈말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어떨까. 업종별 온도 차는 있겠지만,
지난해 법원 회생절차와 파산 선고를 신청한 기업이 각각 1003곳, 931곳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라고 하
니, 매출이나 이익이 좀 줄었다는 호소는 사치에 가깝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이건 자신 있다”고 했던 부동산 문제는 상황이 좀 나을까.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
중위가격(6억635만 원) 대비 3억 원 넘게 뛰어오른 것이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기상천외한 규
제책을 18차례나 쏟아낸 결과가 이렇다. 지난 2017년 8월 당시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
다”며 큰소리쳤던 청와대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집 살 기회를 미뤘던 사람들만 불쌍하게 됐다. 집 없
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고 한탄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양도세 때문에 못 살겠
다”고 한다. 요즘 부동산 얘기를 꺼내면 집이 있든 없든 죄다 “죽겠다”고 하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

설 전까지 경제를 자화자찬하던 여권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충격에 다소 꼬리
를 내리긴 했지만, 행간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올 들어 지표가 호전되고 정책의 가시적 성과
가 나오고 있는데 우한 폐렴이라는 돌출 악재를 만나 안타깝다는 식이다. 엎친 데 덮친 경제난으로 가
중된 국민 고통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편 가르기식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더 화급해졌는데도 요
지부동이다. 정부발(發) 경제난의 책임도 ‘남(우한 폐렴) 탓’으로 돌리고 기존 정책을 오히려 강화할 태
세다. ‘실수 인정 = 패배’로 여기는 모양이다. 먹고사는 경제 문제마저 우리만 정의롭다는 날 선 진영논
리가 똬리를 틀고 있다.

경제가 이 모양인데도 여권은 4월 총선에서 압승을 자신한다. 민심 파악을 제대로 못 했거나, 국민을 아
주 우습게 알거나, 무능 야당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무언가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총선 전 세금 살포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다. 경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도 그
집권 정당이 선거에서 압승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하다. 거덜 난 경제를 돈으로 분칠해 선거에선
승리를 거둔 ‘민주당식 성공사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국민 고통만 키우
는 ‘오기 경제’에 대한 준엄한 경고나 심판이 되지 못한다면, 남은 문 정부 2년 동안 국민은 더욱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출처;조선닷컴
2020년02월04일 17:27: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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