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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5共 경제정책이 부럽다
現정부 경제사령탑 주인공들 저조한 경제실적과 비교되는 전두환 정부 김재익 경제수석

이신우 논설고문


정보통신 신산업 개척은 물론
만성 적자재정 구조 탈피 성공
정책 成敗 어디서 갈라선 건가

“5공(共) 시절의 나쁜 점만 빼닮은 관치 경제 회귀인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찬밥 신세로 전
락한 재계가 참다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나왔다. 계기가 된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연말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 기업인들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 한 발언이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5대 그룹이 함께 찾아 달라. 공동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나서
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물론 김 실장의 발언은 정보통신산업 이후 나라 경제를 책임질 신산업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계로
부터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였을 게다. 게다가 ‘넥스트 정보통신산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현 정부 최대
치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발상부터가 시대 흐름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다. 개별 기업의 미래
전략을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것부터 ‘관치’라는 말을 듣기 안성맞춤이다. 이쯤 되면 김 실장의 공
동사업 운운이 5공 시절의 산업정책을 연상케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자신이 전두환 정부에 비교당하는 자체가 모욕일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현 정
부 경제정책이 5공 때의 절반만 따라가도 좋겠다는 푸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필자가 보기에 김상
조 실장은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을 의식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재익은 정보
통신이라는 신산업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살아 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1980년 젊은
인재인 오명 씨를 발탁,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전자산업 부흥과 더불어 반도체와 정보통신 부문
을 개척해 나갔다. 이 정보통신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조차 기업을 향해 공동으로 신산업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지
는 않았다.

김재익은 독재자로 평가받는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해 자신의 경제철학을 받아들이게 한 용기 있는 경
제 관료였다. 그런 그가 1980년대 이전 한국 정부가 겪어야 했던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완벽하게 흑자구
조로 전환시켜 가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비교되는 것이 현 정부 경제사령탑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관
료들이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그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유지하겠다는 근거
가 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홍 부총리는 “40%대 중반의 국가채무비
율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김재익은 달랐다. 1980년 당시만 해도 한국 정부는 한 해 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누적 재정적자로 고통
을 겪고 있었다. 김재익은 재정 악화가 머지않아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판단, ‘긴축을 통
한 건전재정의 확보’를 지상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런 과정에 여기저기서 “왕년의 신
사 김재익이 아니다” “김재익 목에 힘이 들어갔다”고 비아냥대는 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다음 해 12
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1984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로 밀어붙였을 때는 “드디어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는 거침이 없었고 마침내 성공했다. 수많은 국내외 경제 전문가는 지금껏 한
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10년 동안 이어졌던 흑
자재정 기조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홍남기 부총리도 처음부터 기백이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취임 일성이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를 혁파하겠다”는 것이었고, 산업·노동·공공기관·규제 등 4대 혁신 과제를 공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모
두를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는 게 함정. 정부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돌았음을 감안하면 구두선으로 끝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묻고 싶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김재익 수석이 재직하던 5공 시
절보다 문재인 정부가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 보라. 자신의 재임기간을 오로지 ‘사냥터지기가
된 밀렵꾼’을 향한 해바라기 노릇으로 일관하면서 그래도 김재익이 이룬 성취는 모방하고 싶은가.

출처;문화일보
2020년01월30일 17:25: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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