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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조선일보

입력 2019.10.31 03:20
한전은 올 상반기만 9285억원 적자를 냈다. 결국 한전 김종갑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
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작년 기준 1조1400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산업용 심야 요금, 농업용 할
인 요금도 손보겠다고 한다. 특례 할인 폐지는 곧 전기 요금 인상을 말한다. 정부는 탈원전에도 임기 중엔
전기료를 안 올릴 것이고 2030년까지 10.9%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한전은 정부 압력에 눌려 있었다. 그러다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 인상
은 피할 수 없다. 세계 제일 재생에너지 국가라는 덴마크의 전기료는 MWh 당 358달러로 OECD 36개국 중
제일 비싸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이 그다음으로 353달러다. 한국은 원전 덕분에 110달러다. 그런데
정권 한번 잡았다고 원전을 느닷없이 적폐로 몰아 이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줄이다가 없앤다고 한다. 그 비
용은 죄 없는 국민보고 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정부와 한전은 1조6000억원짜리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의 호남 공약이라는
것이다. 학생이 없어 5년 내 대학 4분의 1이 파산 지경인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전국 대학의 에너지 학과
는 왜 있나. 한전이 대통령 개인 회사인가. 대학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 진척 보고서만 갖고 설립 인허
가를 내준다고 한다. 정식 절차보다 4년을 당겨 다음 대선 직전에 개교하겠다고 하고 있다. 선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막대한 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라고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잡고 있는 것이다.
교활하기 그지없다. 멀쩡한 월성 1호기의 강제 폐로와 한전공대 신설이 실제로 이뤄지면 정권은 물론이고
한전과 한수원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장관 자리 얻고, 공천 받으려 벌이는 국민 배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 정권은 앞으로 10년간 10개 원전을 없앤다고 한다. 탈원전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 단
계에 들어섰을 뿐이다. 전기료 인상은 저소득층에 제일 큰 충격을 준다.


출처 :조선닷컴 사설
2019년10월31일 16:52: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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