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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4%까지… '경제성장률' 속절없이 추락

LG경제연구원 "내년 성장률 1.8%"
‘J노믹스 설계’ 김광두 “1%대 성장률 지속될 수도”
"수출둔화-내수부진-저성장… 저물가에 디플레이션 우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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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입력 2019-09-27 11:04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마저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6일 LG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도 수출부진이 이어질 전망"이
라며 "수출둔화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내수경기에도 부진이 확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인 2.3%에서 2.0%로 내리고 2020년은 이보다 낮은 1.8%에 그
칠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중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
(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한국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곳은 모건스탠리(올해 1.8%·내년 1.7%), 국가미래연구원(올
해 2.2%·내년 1.9%)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미중 무역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수출부진에 내수 부진도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됐다.

수출둔화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이에 투자가 줄고 제조업 고용여건이 나빠질 수 있어서
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했지만 이는 고용시장의 추세적인 회복으로 보기 어려우며, 60대 이상 고
령층과 단기근로자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봤다. 이에 취업자 수는 올해 25만명, 내
년 15만명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같은날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내년 이후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했
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어두운 터널 속
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특별좌담회에서 '표류하는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좌초한다' 제목의 발
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경기악화의 원인으로 세계 경제질서와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무능력한 대응을
꼽았다.

경기하강이 본격화된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같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정
책들을 소득주도성장이름으로 내놨던것이 화근이었던 셈이다.

그는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성 질환이라면 현재 상황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
환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체질이 약화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
를 표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려 자칫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무척 힘들 것이
라는 부정적 전망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산출한 민생지수가 이번 정부 출범 후 평균 91.2로 노무현정부 101.5, 이
명박정부 101.3, 박근혜정부 97.8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를 긍정요소로, 식료품비, 주거
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을 부정요소로 두고 가중치를 부여해 민생지
수를 발표한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 장기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과거에 위기 극복의 동인이던 수출과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
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호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 발제에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점을 들어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더 부진해질 수 있으
며, 근로시간 단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시행하면 경기부진 속도를 높일것으로 우려했다.
김동욱 기자 east@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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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27일 11:28: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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