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10월12일(토) 12:26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경제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이대로 1%대 성장?… 길 잃은 한국경제, 답이 안보인다

OECD "미중 무역갈등 예상보다 오래 지속" 전망
경기하강 시점 '소주성' 침체 가속
주요IB 기관 11곳, 1%대 성장 점쳐
정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브랜드 전략 자세히 보기 칸라이언즈 로고 브랜드 브리프 로고
김동욱 기자입력 2019-09-25 07:04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전부터 시작된 '조국 블랙홀'에 온나라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비롯된 국가 경쟁력강화 등 굵직한 경제 이슈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서민경제 대책도 온데간데 없다. 올해 한국경제는 '조국 블랙홀' 같은 정치
이슈를 딛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19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
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다시 낮췄다.

올해 5월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때 제시한 2.4%보다 0.3%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하자 세계경제 성장률과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더보기 CLICK
유수의 IB기관 11곳은 올해 한국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연구소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낮춰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4∼2.5%), 한국개발연구원(KDI·2.4%), 한국은행(2.2%)보다 낮
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며 "확장적인 재정 집행, SOC 조기 착공, 규제개혁에 더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활
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민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상방 요인은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면서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를 강화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과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소위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
의 금융위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작용하다 보니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R의
공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외부 악재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등
소득주도성장(소주성)같은 타이밍이 맞지않은 경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인것도 화근이됐다.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덩달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우리경제를 더 빨리 침체국면으로 밀어 넣었다는 지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내린 결론도 비슷하다. 피치는 24일 최근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조치에 정
책 대응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등급담당 제러미 죽 애널리스트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죽 애널리스트는 "피치 분석 결과 미국이 가장 최근에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는 이에 대한 한국 정
부의 정책 대응이 부재하다고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성장률을 0.5%포인트 정도 하
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꾸물거리지 말고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제대로된 대응책을 내놓으라는 경고였다.

죽 애널리스트는 " "한일 양국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상대국을 배제한 조치는 공급망을 교란하
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해 성장에 역풍이 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정도
는 불확실하며 한일 긴장 고조로 투자심리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욱 기자 east@newdailybiz.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뉴데일리
2019년09월25일 10:58:25초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윤석열 이름 본 적 없다"… 김학의 …
[김대중 칼럼] 대통령의 통치력이 실…
공수처 뜨면…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
LA 도서관 방화범 추적하며 새로 지은…
이란 유조선, 사우디 인근 홍해서 폭발…
맥매스터 “북핵협상 실수 반복 불가……
“北, 한국을 사이버 실험 대상으로 삼…
'사노맹' 조국에 '남로당' 증조부……
 
   1. [김대중 칼럼] 대통령의 통치력이 실종된 자…
   2. [조선닷컴 사설] 또 엉뚱한 책임 회피, 지금…
   3. [박제균 칼럼]조국 內戰… 文대통령에게 대…
   4. 유력 법조인 5인의 분석… "조국 일가 '봐주…
   5. 이 상황에서도 북한 걱정만 하는가
   6.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업적 욕심 못내려놓…
   7. "KBS에 인화물질 가지고 가겠다" 인터넷에 …
   8. “北, 한국을 사이버 실험 대상으로 삼아”
   9. 美 미사일방어청장 “韓日 지소미아 연장해야 …
   10. [조선닷컴 사설] 조국 일가의 멋대로 수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