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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단체도 공개비판… “피해 발생 전에 정상으로 돌아와야”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7-04 03:00수정 2019-07-04 09:35

[日 경제보복 파문]경제동우회 대표간사 회견 열어
“양국 경제 상당히 결합돼 있어… 통상으로 정치문제 해결 안될말”
日내부 “WTO 최혜국 규정 위반”… 백색국가 제외땐 1100개 품목 영향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기자클럽 주최 ‘당수공개토론회’에서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손을 맞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
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도쿄=AP 뉴시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재계 및 전문가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
합회(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3대 경영자 단체’로 꼽히는 경제동우회가 이 우려를 직접 제기
했다. 경제동우회 홍보 담당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일본 경제계
뿐 아니라 한국 경제계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6년 설립된 경제동우회에는 4월 기준 1504명의 기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동우회가 그간 일본
정부에 협조 노선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우려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3대 보험사 중 하나인 SOMPO홀딩스 대표 겸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사쿠라다 겐고(櫻田謙悟·63)
씨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경제 관계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이 8월
을 목표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실
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동우회 웹사이트에 있는 그의 기자회견 원문에는 “일본 정부도 이대로 한국과 사이가 갈라지기를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 양국 모두 빨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 담겼다. 특히 사
쿠라다 간사는 “일본에서 매년 한국에 수출하는 액수는 약 6조 엔(약 65조 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
는 액수는 3조 엔에 달한다. 양국이 서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대 서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SOMPO홀딩스도 한국에 지사가 있고 나도 한국을 자주
왕래한다. 경제와 실생활 속에서 양국이 얼마나 결합돼 있는지를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도 분명 해결된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혹은 관세를 올리는 식으로 정치 문제
를 해결하려 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WTO의 원칙은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다. 다른 가맹국에 대한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MFN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3일 양일간 일본 전국지 6개
중 아사히,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 등 3개 언론이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사설도 게재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에
서 제외하면 최대 1100여 가지 일본 전략물자의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일본 기업이 1100개 이상의 부
품 소재를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출처;동아닷컴
2019년07월04일 12:20: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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