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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조선일보

입력 2019.06.19 03:1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27일)을 앞두고,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
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2년간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낮춰주어야만 숨통이 트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적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
은 '최소한 동결'만이라도 해 달라고 읍소했다. "살려 달라"는 비명이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1%나 인상한 여파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 제조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3%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매출도 -2.4% 감소했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몇 배나 상황
이 더 심각하다.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는 정도는 훨씬 심하다. 영세 중소기업은 고용
을 10.2% 줄였고 영업 이익은 19.4% 감소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 영세 중소기업
들 절반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28.9%) 기존 인력을 감원해서(23.2%) 버티겠다고 했다. 대책이 없다
(17.1%)거나 아예 폐업을 검토하겠다(7.8%)는 곳도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현장에서는
이토록 아우성인데 이 정부는 여전히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 아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쏟아져 나왔
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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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9년06월19일 09:44: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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