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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허덕이는데 ‘65세 정년연장’ 까지…시름깊어지는 기업

60세연장때 추정비용 107조
또 한번 연장땐 ‘인건비 폭탄’

친노동 탓 ‘노조 리스크’ 가중
정작 산업 구조조정엔 뒷짐만

산업계가 ‘정부·관치(官治)발 리스크’가 야기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늪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근
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부터 높은 법인세율, 개선되지 않은 반(反)기업 정서에 친(親)노동·친노조
정책을 등에 업은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한 주장이 득세하면서 겪고 있는 고통이다. 제조업 부문은 고비
용 생산구조와 현장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경쟁기반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산업 구조 조정에
는 뒷짐을 진 채 이번에는 65세 정년연장까지 거론하면서 ‘인건비 폭탄’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포퓰
리즘적 규제형 입법도 날로 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래 경쟁력 확보는커녕 “국내에서 기업 하기가 너
무 힘들다. 정부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는 하소연만 늘고 있다. 실제로 고비용을 부
담하지 못해 기업을 해외로 옮기는 ‘탈(脫)한국’이 가속하고 있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건비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한
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에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60세 정년연장’ 때 기업 부담 비용만
2016~2020년에 107조 원으로 추정한 데서 알 수 있듯, 추가 연장이 미칠 비용 부담은 막대하다. 재계
관계자는 “60세 정년연장을 시행한 지 4년도 채 안 됐는데 또다시 연장 논의를 공론화했다”며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 신입 채용 확대, 52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인상까지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허덕이고 있는데 모든 기업에 고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 LG전자의 경우 정부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지난 5월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3700여 명을 전원 정규
직화한 뒤 인건비가 150%로 늘어 50%에 대한 추가 부담액을 충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말 삼성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 8700명을 자회사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한 뒤 올해부터 인건비
가 급증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년 연장 시행 후 청년 일자리 침해, 고용절벽 등 폐해가 심
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또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화하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기는커녕, 현장에는 이처럼 부담을 가중하는 ‘지
뢰밭’이 곳곳에 존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당 국내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가운
데 27위지만 노사분규만 빈발하고 있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7년에는 73위
로 급락했다. 한국의 기업 규제 순위는 2013년 39위 이후 5년간 8계단이나 떨어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담이 커 산업 활력, 기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헬스케어, 전
기차, 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배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중소중견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란 이유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
면서 이젠 회복하기 힘든 지경까지 몰리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는 말이 들
린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포퓰리즘적 입법만 득세하면서 이슈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의원입
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종·이은지·이해완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출처;문화일보
2019년06월13일 13:11: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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