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6월19일(수) 10:17    

인터넷타임즈 > 뉴스 > 경제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카드영수증, 꼭 종이 아니어도 돼" 유권해석…종이영수증 감소 발판

고용진 의원실 "영수증 발급형태 제한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 받았다"
작년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비용 590억…"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2019-06-11 09:27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align=center>
▲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
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
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낭비와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
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고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규모는 129억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영수증 발급비용만 대략 590억원 수준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
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하여 종이영수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편익은 물론 자영업자 전표 관리에 있어서도 업무효율
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출처;데일리안
2019년06월11일 10:17:38초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네 번 우려도 맛깔나네… 더 유쾌해지…
해상 노크귀순… 北어선, 삼척 방파제…
열대 과일 리치, 빈속에 먹으면 위험
[사설]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
中, 네이버 하루 만에 또다시 차단
중국편만 들었던 한국…"美 동맹철회해…
포스코,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
트럼프-시진핑, "G20서 회담 개최"…
 
   1. 셰일 파워
   2. 소각했다던 의료폐기물 150t, 통영 바닷가 …
   3. 스웨덴의 숲과 호수에는 주인이 없다
   4. 美 국무부 "북과 실무협상 준비됐지만…경제…
   5. 신문 칼럼에 정정보도 요청한 靑… 野 "그런 …
   6. 인건비 허덕이는데 ‘65세 정년연장’ 까지…
   7. 美 해안경비대, 北 불법환적 감시 새 경비함…
   8. 美軍이 '성주밖 사드 사진' 공개한 까닭은…
   9. 美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 탓…직접 지…
   10.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