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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시경제 탄탄' 주장…기재부, 두달째 "실물지표 부진"

조선비즈 세종=조귀동 기자
입력 2019.05.17 10:00
"추경안 신속 국회 통과 추진"

거시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1분기 동향을 언
급하며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그린북에서 분기 자료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등락이 심한 월 단위 지표만을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6년 12
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 ‘실물지표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린 이후, 두 달째 동일한 진단을 유지하
고 있다.

이같은 진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면서 경제낙관론을
고집하는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면서 긍정적인 경제인식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17일 발간한 ‘2019년 5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1분기 우리 경제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
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
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도 서술했다.

기재부는 분기 지표를 기준으로 경제 동향을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 동안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
향’에서 산업생산, 수출, 고용, 물가 등 월간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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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분기 지표를 판단 근거로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산업생산 등 월 단위로 발표
되는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늘었다. 2월 산업생
산이 전월 대비 1.9% 줄어든 뒤, 큰 폭의 반등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
기 대비 0.8%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감소다. 2월 생산 감소폭이 워낙 컸던 탓이다.

그린북에서 기재부는 3월 산업생산 및 투자 반등을 서술하면서 동시에 "2월 큰 폭의 마이너스(-)에 따
른 반등으로 전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4월 수출이 2018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고, 3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각각 0.1포
인트(p) 하락했다"고 서술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산업생산 기준으로 1월 증가, 2월 감소, 3월 증가라는 흐름인데 1~3월
을 종합해본다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4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39.9% 늘었다고 발표했다. 2월
(31.3%), 3월(26.5%)와 비교해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그렇지만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각각 전년 동
기 대비 -3.0%, -4.8% 각각 줄었다. 홍 과장은 "유통 점포 판매 부진은 소매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라
면서도 "백화점은 정기 세일 기간이 3월로 앞당겨진 영향이 있고, 할인점 매출은 구조적으로 감소세"라
고 설명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에 그치면서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두 번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5~6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예산안과 각종 법률을 의식한 것이다.
경기 하강 흐름을 강조하면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의결, 집행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기재부는 "추경안
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와 창업 활성화, 규제 혁신,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두 달째 ‘실물 경기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청와대의 경제인식에 대한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정책을 책임진 기재부가 경기둔화 우려를 높이는 데도, 청와대가 무리하게 낙
관론을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
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6일 "한국 경제가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
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조선닷컴
2019년05월17일 13:07: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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