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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士氣 꺾은 게 제1 경제失政

김회평 논설위원

지난해 55兆 투자 脫한국 이어
올 들어서도 일자리 엑소더스
여전한 규제와 정책리스크 탓

경제규모 12배 美는 성장 가속
파격 감세로 기업 野性 되살려
기업 고충 경청하는 정부 돼야

지난 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롯데케미칼의 유화단지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얼굴도 보
였다. 3조6000억 원이 투입된 공장은 롯데로선 셰일혁명 중심지로 진출하는 큰 그림의 글로벌 전략이
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수천 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고스란히 미국에 안겨주는 일이다. 기사 댓글도 비
판 일색이다. 굳이 총리까지 가서 박수를 보낼 일은 아니잖냐는 거다.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한 것도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기업과 일자리가 떠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한·미 간 균열 조짐도 무마해야
하는 상황이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5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최근 10년간 255조 원이 빠져
나갔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이 미 조지아주에 2조 원 가까이 투입하는 배터리 공장
을 기공했고, LG전자는 경기 평택의 연산 500만 대 규모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겨간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이 떠나면 협력 중소기업도 따라가고 일자리도 동행한다. 신산업 쪽의 젊은 기업들은
이념·기득권 집단 카르텔에 막혀 경제 망명길에 오르고 있다. 기업 엑소더스는 추세가 됐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의 결정타가 투자 역주행이다. 1분기 설비투자는 10.8% 급감해 외환위기 이
후 최악이었다. 산업은행이 올해 제조업 전 분야에서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특히 심상
찮다. 투자라는 연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서 성장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순 없다. 국내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그런데도 국내 투자를 회피하는 건 기업활동 여건이 여의치 않다
는 뜻이다.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750억 원의 ‘급행
료’를 내야 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간신히 수도권에 둥지를 틀었지만, 그 대가로 비수
도권에도 투자해야 할 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들은 적폐로 몰려 사정기관들로부터 전방위 핍박을 받았다. 중소기업과 자
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과속으로 다락같이 오른 인건비와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강제로 경영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산안법’ ‘화관법’ ‘화평법’ 등으로 생산 활동마저 옥죄고 있다. 여차하면 공장 문을 닫
거나 사업주가 감옥에 갈 판이다. 반도체 등의 산업 기밀이 새나갈 수도 있다. 지금도 투기성 자본이 국
가대표 기업들을 수시로 흔드는데, 상법을 고쳐 경영권을 더 위태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문 정부다.
규제 개혁은커녕 더 늘린 결과 기업의 대관(對官)시장만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2배 큰 미국은 지난해 성장률에서 한국에 앞섰고, 올 1분기에도 3.2%(연율 기
준) 성장했다. 비농업 일자리는 103개월 연속 증가했고, 실업률은 50년 만의 최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법인세 감세와 규제
위협 제거가 기업의 사기(士氣)를 북돋우면서 성장 잠재력이 폭발했다는 의미다. 1분기 상반된 한·미
경제 성적표는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경제 상황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자 문 정부도 기업과 스킨십을 늘리는 제스처를 쓰고 있다. 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장관도, 여당도, 청와대 참모도 부쩍 기업 방문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기억할 만한 규제
철폐 사례 하나 내놓은 게 없다. 여당 원내대표는 삼성에 가서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SK 배터리 공
장을 유치한 미 조지아주는 땅 20년 무상 임대와 전력·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는 물론, 경력자 채용까
지 보장했다. 진정성 있는 친기업 정책이 투자를 끌어온다.

문 정부 2년 경제정책이 실패한 제1 원인은 기업의 사기를 꺾어 성장엔진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지난달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한 국가는 없다’고
한 말은 경험칙이다. 기업이 주저앉으면 나라도 나아갈 수 없다. 최근에는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
동차 등 ‘문재인표 산업’을 앞세우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작위적인 산업정책은 시장의 역동성만 저해할
소지가 크다. 정부가 시장과 맞서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기업이 말을 잘 듣게 압박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말을 잘 들을 자세가 된 정부여야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05월13일 17:03: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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