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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르는데 유류세 올려..."유가정책 실패로 서민 부담 가중"

조선비즈 안상희 기자

입력 2019.05.09 06:00 | 수정 2019.05.09 13:38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5개월 만에 L(리터)당 1500원을 돌파, 급등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서울 지역은 1600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제유가가 내리는 시기에 유류세를 내
리고, 정작 오르는 시기에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것을 놓고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 한시적 낮췄던 유류세를 일부 환원한 것이
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인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이하 조치가 이뤄지던 당시 배럴
당 70달러대 초반을 기록했지만, 12월말 49달러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국제유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가가 떨어지는 시기에 유류세를 인하한 것이다.

반면 정부가 유류세 환원 조치를 한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유류세 환원이 이뤄진 지난 7
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0.29달러로 3월말(배럴당 67달러)보다 높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원천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 국제 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기름값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 추이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국민 부담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
세를 환원하는 바람에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격히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서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이 힘든 시기에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 사실상 기름값을 인상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도 페이스북에 "기름 값이 떨어질 때 유류세를 인하하고 기름 값이 오를 때 유
류세 인하를 축소하는 건 뭘 하겠다는 건지, 서민과 자영업자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류세는 국제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는데, 유류세는 국제유가 변동과 연동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류세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경제학과)는 "우리나라 유류
세는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다"며 "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만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유류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이른다.

출처;조선닷컴
2019년05월09일 15:20: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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