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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출 많은 은행, 지자체 금고 선정때 가점 준다

"금융업권 여신운용, 지역 간 차별 없어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기준 올 상반기 발표…"금융환경 변화·금융사·지역 특성 고려해야"
: 2019-01-09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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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과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여신비율을 전국으로 분
산시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데일리안



시중은행과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여신비율을 전국으로 분산시
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 이상)은 여신 운용에 있어 지역
간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
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그 결과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안은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발표한 ‘지역재투자평가제도’의 일환으
로,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받은 예금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방의 실물경제(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 GRDP) 및 사업체 비중은 50% 수준인
반면 여신 비중은 40% 미만에 그치는 등 수도권 대비 지역 내 금융지원 비중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세부항목 등은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역별 예대율,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중기 예대율, 인구대비 점포 및 ATM
수 등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매년 미흡부터 최우수까지 총 5등급에 걸쳐 공개하는 한편, 이를 금융기관의 경영실
태평가 및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등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
브 제공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근 비대면금융 강화 기조 속에서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가운
데 당국 내에서도 제도 운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번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관련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CRA 제도가 온라인·모바일 뱅킹 등 금융기관 영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 CRA 개편의 논거”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은행 영업점포 통폐합, 신협과 저축은행 등 지역밀
착형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금융기관의 영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여신 실적 외에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서비스, 보증, 기부 등 다양한 금융기관 활동을 포함
해 규제 준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정대상 금융서비스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실효
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방의
높은 고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규모·영업형태 및 평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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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1월09일 10:36: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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