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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칼 빼든 정부..분위기 극과 극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26 [15:0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가 1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인하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카드사에서는 당혹스러운 입장과 함께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연매출 5~10억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05%에서 0.6% 인하된 1.4%, 10억~30억원 구간은 2.21%에서 0.61% 떨어진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인 30억원까지 확대됐다. 연매출 5~10억원 구간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1.56%에서 0.46% 인하된 1.1%, 10~30억원 구간은 1.58%에서 0.28% 떨어진 1.3%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은 9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곳은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곳은 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매출액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며,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간 25∼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며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여야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장해 온 사항 중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고객 피해 및 구조조정 우려 등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정부는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총 1조4000억원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8000억원 내에서 인하 방안이 결정됐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주문대로면 수수료 인하 비용은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 감축에서 마련된다. 이럴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예상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들이 비상대책경영에 돌입하며,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개편안은 대고객 서비스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break9874@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2018년11월28일 11:52: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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