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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에게 처벌이 준법이다

2013.08.22 01:32
주완식원로목사(논설위원)

지난 15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사설 ‘8월15일 세종로 안과 밖’을 읽어보니 또 다시 불법이 난동하고 있구나 하는 불안을 느꼈다. “서울 광화문 세종로 문화회관에서 광복절 68주년 기념식이 열린 15일. 그 날 도로와 인근 세종로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길 위에 드러눕는 불법시위가 벌어졌다. 광복절은 나라의 생일이다. 이런 날 광복과 차원이 다른 정쟁(政爭)이 판을 치는 나라-나라의 격이 무너지는 현장이며 대한민국 오늘의 단면(斷面)이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4.19 때 데모 생각이 났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한 데모는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으나 그 후 여기저기서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는 데모 판국이 되어 상가운영이 되지 않고 도시가 마비상태가 되어 혼잡한 날이 되었을 때너무 심하다는 국민의 원성이 있었으며 예상 못했던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질서가 잡혀갔던 기억을 회상하게 된다. 지금도 군사혁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때 군사혁명은 대다수 국민들의 대환영을 받았던 시기적절한 위국충절이었다. 매일 데모 속에서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던 시민들이 드디어 안정을 되찾고 시국이 군사혁명 체제로 유지되었다. ‘잘 하면 충신 잘못하면 역적’이란 말이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 준 건설 대통령이라고 추앙하게 되였다. 독재자라고 모욕도 당했지만 번영하는 나라의 터전을 마련해 준 업적을 부정할 사람이 없다. 북한에서 국민을 굶겨 죽이는 삼대 세습 김씨 왕조 독재자에 비하면 천배 만 배로 훨씬 더 존귀한 환영받을 독재자라고 하겠다. 진짜 북한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한 마디 말도 아니 하면서 진짜 대한민국 애국자를 나쁜 독재자처럼 중상모략 악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해 판단이 저렇게 다를까 안타까울 때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의사표시로 데모가 허용되어 있으니 합법적으로 허락받고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허락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위하면서 도로규정을 혼란스럽게 무질서 난장판으로 만들면 가차 없이 그들을 체포하여 훈방이 아니라 피해 보상하도록 무겁게 벌금을 부과시켜야 한다. 법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국민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귀중한 업무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바쁜 시간에 교통방해를 받아 중요 업무수행의 손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하여 불법 시위자에게는 벌과금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고발하지 못하고 억울한 손해를 당하고 있다면 당국은 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본 업무가 되어야 한다. 시국을 불안하게 만들어 주가가 폭락 되었다면 그 책임을 불법시위자들에게 물어야 질서 확립이 된다. 가볍게 훈방 조치한다면 막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계급장을 하나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 도로 질서 확립은 국민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인데 그렇지 못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불법 범행자들에게 적용시켜 준법사회를 만들어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유지될 것 아닌가.

신성한 국경일에 왜 국정원 해체 데모를 대학생들이 나와서 해야 되느냐는 반문이다. 국가적으로 국정원 업무와 사명이 엄청나게 주요한 데 정치가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왜 대학생들이 시가지에 나서서 데모를 해야 해결이 되겠나. 대학생들은 본분 학업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안 해도 되는 무질서 데모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초등학생 어린 소년이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사진을 보았다. 아동보호법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악용하는 배후 세력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진정 사랑하는 자기 어린 아들을 그렇게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 대한민국 주변 4 대 국가들과 관계 속에서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소년이 얼마나 식견과 이해가 있기에 국가적인 문제를 거리에서 시위하도록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불법을 감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허락하지 말고 통제하는 것이 합법이 아닐까. 무질서 난동으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자유라고 방종한 범법을 했는데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업무수행인가. 경찰이 중상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범법자들을 외면해 버려도 괜찮은 나라라면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하겠다.


출처;자유북진통일
2013년08월22일 09:46: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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