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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베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스카 양의 ‘법과 비즈니스 컬럼’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시 고려해야 점들 (Part I): 워싱톤 주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유한책임 회사)의 취약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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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시 고려해야 점들 (Part I):
워싱톤 주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유한책임 회사)의 취약점들
창업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생각해야 될 법적 문제들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될 점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비즈니스 Entity선택 (C-Corporation, S-Corporation, LLC, etc.)
2)연방법 세금에 대한 이해
3)주정부 세금에 대한 이해
4)인사 관련 관리
5)지적소유권 관리

이번 주 컬럼은 Business Entity(기업체 본질) 선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Business Entity를 선택시 각 Entity가 무엇이고, 각 Entity의 장점이 무엇이고, 각 Entity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Entity가 압도적으로 다른 Entities보다 더 좋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Entity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주요 이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Entity설립의 주요 이유는
1) 외부 고객, 거래선, 볜더에게 오는 법적 위험이 회사 소유인(들)에게 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2) 다른 비즈니스 기관 구조 대비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해택이 있느냐 여부,
3) 내부 안에서 같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고용인 들을 보호 할 수 있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1)과 2)는 중요하게 생각하나 3)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을 언급하는 경우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고용인 들과 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 들 과 관련된 법적인 조항들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맺은 관계 와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각 Entity의 정의와 장단점을 이야기하기에는 컬럼 성격 상 너무 길어질 것 같기에 최근 많은 사업가들이 사용하는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단점만 언급하겠습니다.
LLC는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고 변호사 없이 쉽게 설립할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제 삼자가 비즈니스 파트너나 투자가가 되어 맴버로 있게 되면 조심해야 할 부분 들이 있읍니다.

첫째, LLC를 소유하는 이들을 멤버라고 정의하는 바 두 명 이상 될 경우에는 Operating Agreement(운영계약) 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Agreement는 표준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고 복잡해 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력있거나 굉장히 부지런한 CPA를 고용해야 제대로 된 세금 보고를 하기에 용이합니다. 특히 Capital Account(자본금 계정)유지, 멤버들간의 Legal Ownership(법적 소유권) 및 Economic Right(경제 권리)의 배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 파트너 쉽 세금개념 등을 문제 없이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 멤버 전원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멤버가 지정되어 운영하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멤버들 사이에서도 달라 질수 있습니다.

둘째, Operating Agreement 나 운영 지배 구조와의 별개로 LLC가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실제로 속한 멤버들이 돈을 배당 받지 못했어도 나누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5만불의 이익을 낸 후 2013년에 그 돈을 가지고 3만불을 재투자하고 2만불을 배당한 후10만불의 이익을 냈으면, 2012년의 세금은 5만불 이익 기준으로 2013년 세금은 10만불 이익 기준으로 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하는 멤버 들이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 대비하여 회사구좌에 리저브하면 부족한 세금을 채워서 나누어주도록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Officer나 Manager로 운영을 전혀 하지 않고 순수히 투자한 Member들에게 상당히 곤란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C Corporation의 경우는Board of Director도 아니고 Officer도 아니면서 단순히 투자만 한 주주들은 주식 판매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에 한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일반론입니다.

셋째, 경영에 엑티브하게 관여하지 않는 순수 투자가가 원하는 조항들을 LLC 구조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기관투자가들이 C Corporation 구조를 요구 할시 LLC에서 C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것처럼 Operating Agreement는 길면서도 표준이 부족하기에 투자가들이 쉽게 20-30장 될 수 있는 Operating Agreement를 투자자 들 스스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변호사 두 명이 함께 비즈네스를 하기 위해 30장 정도 되는 Partnership Agreement (Operating Agreement와 흡사함)를 만들어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두 명 다 상법 변호사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되는 주요 조항이 있어 다른 변호사 들에게 물어 보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Operating Agreement를 만들거나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멤버가 되고 나서 경영 방식이나, 경제적인 성과, 개인 사정으로 LLC를 자발적으로 떠나고 싶을 경우에는 Operating Agreement 없이는 다른 맴버 들이 전부 다 찬성해야 떠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멤버가 떠나는 절차나 멤버들사이의 분쟁들은 상당히 무게 있게 다루어야 되겠기에 이 네번 째 시사점은 간단히 언급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위의 LLC의 단점 들을 말씀 드리면 LLC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LLC는 사실 좋은 점 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LLC가 Corporation보다 압도적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여기서 안 좋을 수도 있는 점 들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LLC의 좋은 점을 들어 “나도 했고 내가 아는 남들도 다 그렇게 했어” 하며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할 때 부동산 Lease 계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세심한 경우도 의외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체 Business Entity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즈네스하는 세 사람들 모두 각자가 LLC를 만들었어도 제대로 만들었나, 누가 지배하냐, 누구와 어떻게 동업을 하냐에 따라 많고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해결하실수록 Benefit은 받는 분들은 그 사업체의 경영자 및 소유자들이십니다.

법에 관련된 컬럼들은 매달 첫째주, 셋째주로 뵙고 있으면 현재는 상법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과 비즈네스 혼합된 컬럼들은 매달 둘째주, 넷째주 에 나가며 부동산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206- 973- 4272, oscar.yang@esberrylaw.com- 한국어/영어 이메일 수신 가능)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 글에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를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밑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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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양 변호사는 만15살에 유학와서 다트머스대 학사, 하버드대 정치 행정대 석사,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JD)를 받은 한인계 변호사로, 실리콘 밸리 와 오렌지카운티 등 켈리포니아 소재 기업들을 통하여 폭넓은 직장 경력을 가졌으며, 해외에서는 싱가폴 소재 기업 근무와 당시 세계 5대 경영 전략 자문가 중 한명의 직접 지도 하에 말레이시아 정부 수상/장관급 레벨 국책 사업 전략 조언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에스베리 법무 법인 (상법, 이민법, 주택법 포커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문의 이메일consulting@brightinseattle.com; helena0113@yahoo.com (한국어,영어가능) 206-973-4272(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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