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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베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스카 양의 ‘법과 비즈네스 컬럼’
미국 이민이나 장기체류를 계획할 때, 이에 관련된 미국 정부기관에 대해

(한국어/영어 이메일 연락 가능, 변호사-고객 관계 성립 전에 변호사가 케이스를 받기로 먼저 합의해야합니다.)

이번 주 컬럼에는 미국 이민이나 장기체류를 계획할 때, 이에 관련된 미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조직 등의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왜 여러 부서나 부처에 서류 신청이나 승인을 받는지 큰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서 안에는 이민에 관련된 3개의 부서가 있는바
1) USCIS 는 이민이나 비영주비자 신청등을 받아 심사하며,
2) ICE는 이민규제나 법을 집행하며,
3) CBP는 국경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US Department of State는 한국의 외무부 같은 부처인데 미국 밖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관리하기에 미국 밖에서 이민관련 서류나 인터뷰 등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합니다.

US Department of Labor는 한국의 노동부 같은 부처로서, 미국에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 허가증명서등을 받을 때 해당되며 또한 고용된 후에도 업무 환경이나 임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합니다.

US Department of Justice는 한국의 법무부와 같은 곳인바, 행정 명령 (예컨데 대통령의 행정지시), 이민 검토 등의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민재판소도 있는데 주로 미국에서 추방 (removal)될 것을 결정하던지, 망명 (asylum)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이곳의 망명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데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USCIS에서 우선 심사를 해서 승인이 안 되면 이민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partment of Justice안에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부서가 있는데 행정부 안에서 이민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로는 최고로 높은 조직입니다.
그 이후는 사법부기관인 연방정부로 갈수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이민 과정은 연방정부 사법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처에 권한, 의무, 해석 기준등을 부여하는 이민법을 고려해 볼때 195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를 생각해야되는 데 1952년에 총괄적으로 법을 묶어 둔 것입니다.
이 법령들은 지속적으로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근의 법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항이더라도 변경 심사 중에 있는 조항등을 생각하고 변경된 조항이 언제부터 유효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 이론상으로는 변경 조항은 2014년에 생겼으나 실제로는 과거 몇 년 까지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주전에는 비영주비자를 정리를 했고, 이번 주에는 비영주/영주 관련 정부 기관등을 정리해 보았읍니다. 2주후에는 영주권 관련된 정리를 해보려합니다.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칼럼을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 글에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의 근거로 하여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밑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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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양 변호사는 만15살에 유학와서 다트머스대 학사, 하버드대 정치 행정대 석사,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JD)를 받은 한인계 변호사로, 실리콘 밸리 와 오렌지카운티 등 켈리포니아 소재 기업들을 통하여 폭넓은 직장 경력을 가졌으며, 해외에서는 싱가폴 소재 기업 근무와 당시 세계 5대 경영 전략 자문가 중 한명의 직접 지도 하에 말레이시아 정부 수상/장관급 레벨 국책 사업 전략 조언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에스베리 법무 법인 (상법, 이민법, 주택법 집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문의 이메일 oscar.yang@esberrylaw.com; dentimes@chol.com (한국어,영어가능)
206-973-4272(영어)
2013년04월06일 06:12: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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