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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베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스카 양의 ‘법과 비즈네스 컬럼’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금주 컬럼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영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컬럼에는 법/비즈네스/세무상담을 섞어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그 다음주에는 다시 순수한 법 내용을 중심으로 실정 법 내용과 현행법/비즈네스/세무상담 내용을 매주 번갈아 가면서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영주권 신청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읍니다.
1.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
2.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
3.Lottery를 통한 영주권 신청
4.특별한 상황에 속하는 장기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신청
5.도피자들 (Refugees)과 망명자들 (Asylees)의 영주권 신청
여기서 3항, 4항, 5항 신청자의 경우, 사실상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후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생기신 분들 경우는 위의 4항 신청자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위의 1항, 2항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1.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
i.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신청자 : 영주권 수 제한이 없음
a.미국 시민 배우자, 미국시민의 21살 미만 미혼 자녀, 21살 이상 의 미국시민 자녀를둔 부모, 미국 시민의 16살 미만의 자녀 입양, 미국 시민의 18살 미만 의붓자식
b.어떤 직계 가족이냐에 따라 절차가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ii.그외 가족 관계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른 영주권 수 제한이 있어 다수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미국시민의 다른 가족들 (1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미혼자녀들 (2A순위), 영주권자의 21살 이상의 미혼자녀들 (2B순위), 미국 시민권 부모를 둔 결혼한 자녀들 (3순위), 21살이상 시민권자의 형제들 (4순위)

2.직장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른 영주권수가 제한되어 다수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읍니다. 이 경우, 미국 에 위치한 회사로 부터 Full Time Job Offer를 받고, 그 직장에 맞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미국에서 그 Job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취해야 합니다.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에는 공식적으로 국제적 명성이 있거나, 미국 국익을 위해 공식적으로 면제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Labor Certificate을 받아야 됩니다.

i.EB 1 순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특별한 제능을 가진 자,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나 임원 (미국 정부가 규명한 “매니저”와 “임원” 정의에 맞는 기업인들)

ii.EB 2 순위: 대학원학위 소위자, 한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자

iii.EB 3순위: professional workers (대학학사가 필요로 하는 직장), skilled workers (대학학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최소 2년의 훈련이 필요한 직장) 그 외에 unskilled workers 도 있습니다.

iv.EB 4순위는 목회에 관련된 직장을 통해 이민 오시는 분

v.EB 5순위는 미국 비즈네스에 $50만불이나 $100만불을 투자하고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는 직장을 만들 수 있는 투자자에게 주어짐
이 경우 매년 영주권 쿼터숫자는 변경될 수 있으나 일년에 약 14-15만개 정도가 직장을 통해 영주권이 주어지고, 약 45-50만 개의 비자들이 가족을 통해 영주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따른 영주권 할당도 따로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으며, EB5같은 경우는 가족 수 들을 포함하지 않고 Principal신청자 들만으로 수를 세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는 필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Es Berry Law PC has prepared the materials in this column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the materials do not constitute advertising, a solicitation, or legal advice. Readers should not rely upon this information for any purpose without seeking legal advice from a licensed attorney who listens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only as general information that may or may not reflect the most current legal developments; therefore, it is not promised or guaranteed to be correct or complete. Es Berry Law PC expressly disclaims all liability in respect to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any or all the contents of this column.

오스카 양 변호사는 만15살에 유학와서 다트머스대 학사, 하버드대 정치 행정대 석사,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JD)를 받은 한인계 변호사로, 실리콘 밸리 와 오렌지카운티 등 켈리포니아 소재 기업들을 통하여 폭넓은 직장 경력을 가졌으며, 해외에서는 싱가폴 소재 기업 근무와 당시 세계 5대 경영 전략 자문가 중 한명의 직접 지도 하에 말레이시아 정부 수상/장관급 레벨 국책 사업 전략 조언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에스베리 법무 법인 (상법, 이민법, 주택법 집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문의 이메일oscar.yang@esberrylaw.com; dentimes@chol.com (한국어,영어가능)
206-973-4272(영어)
2013년04월06일 06:10: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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