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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한국 시민 단체는 軍부대 내 장병 조사권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9.03.16 03:08


시민 단체인 '군(軍)인권센터'라는 곳이 작년 11월 이후 최소한 군부대 두 곳을 드나들며 장병들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육군 27사단에 팩스로 '면담 요청'을 통보하자 사단장이 허가했고, 부대 안에
서 병사 65명을 면담 조사했다. 올해 2월에는 해군 2함대에 들어가서 간부 1명과 수병 2명을 조사했다. 국
방부는 "민간 단체가 실질적으로 장병들을 조사·수사한다면 부대 출입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
데도 27사단과 2함대는 부대 문을 열어주고 장병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27사단은 이 시민 단체에서 "(언
어폭력 등) 관련자를 보직 해임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민노총이나 전교조, 시민
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까지 활개를 친다니 기가 막힌다.

군부대들이 시민 단체에 휘둘리는 것은 정권이 그 뒤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현 정권 들어 육
군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과 기무사 문건 등을 폭로했다. 대장은 '갑질'로 수사받았지만 엉뚱하게 184만
원 향응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 사건'이라 더니 '계' 자도 없이 수사가 사실상 종결
됐다. 이 시민 단체 소장은 '동성애 처벌 군 형법 조항'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 정부에서 국방부 군인 복무 정책 심의위원과 대체 복무 도입 자문위원이 됐다. 작년 말 법무부에서 '인
권 증진' 표창장까지 받았다. 진급과 보직에 목을 매는 군인들은 이 단체가 국방부보다 더 두려웠을 것이
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2019년03월16일 09:47: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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