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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대는 한국, 미세먼지 외교전도 中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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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등교 닷새 만에 다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일초교 앞에서 한
어머니가 등교하는 아이의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유엔, 베이징 대기질 개선 극찬
中도 공동연구결과 내놓고 손뼉
韓-中 미세먼지 분쟁 우위 선점

실제론 혐오시설들 他지방 이동
유해먼지 계속 뿜어 韓에 직격탄
서울 5일만에 초미세먼지주의보



국내 미세먼지 문제로 지탄받는 중국이 도리어 국제무대에선 대기질 관리를 인정받아 후발 국가들의
본보기로 제시됐다. 중국이 수도 베이징(北京)의 대기오염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동시키면서 얻
은 결과로, 여전히 한국은 중국에서 넘어온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
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장기간 집요하게 외교전을 벌여 승리했다는 평가
다.



12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중국 베이징이 개발도상국
도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대기오염을 크게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베이징이 다른 도시
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를 생태환경부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
다. 생태환경부는 “유엔과 베이징 환경 당국이 지난 2년간 공동으로 베이징 대기관리 20년
(1998∼2017년) 사(史)를 연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며 “유엔과 베이징 공동 연구진은 베이징 대기관
리 변천사와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 베이징
이 향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조건을 강화해 초미세먼지(PM2.5)를 관리
하고,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과 자동차정비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중국이 유엔과 손잡고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한·중 환경 외교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실제 유엔환경계획(UNEP)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 공기가 2013년부터
오염원별로 25∼83% 개선됐다”고 전했다. 조이스 음수야 UNEP 사무총장은 “베이징 대기질 개선은 많
은 시간과 투자,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극찬했다.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5년 81㎍/㎥에서 2018년 52㎍/㎥로 3년 새 약 36% 개선된 점은 사실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과가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가능
했다는 점이다. 우리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2014년부터 ‘징진지(京津冀·중국 수도권) 협동발
전계획’에 따라 베이징의 수도 기능에 맞지 않는 산업시설 등을 허베이(河北)성 등으로 대거 이전했다.
중국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사이 베이징 이외 다른 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했다. 중국이 베
이징 대기질을 앞세워 국제무대에서 환경 개선의 롤모델로 인정받는 사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미세먼지 유입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왔
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한편, 12일 오전 서울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닷새 만에 다시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이 이날 오후부터 점차 해소돼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출처;문화일보
2019년03월12일 13:00: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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