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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檢 ‘조국 게이트’ 전방위 압수수색…당장 후보 사퇴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일가(一家)와 관련된 의혹이 이미 ‘게이트’ 수준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일반인들도 범죄 혐의를 인지할 정도로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미적대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 딸의 논문 의혹
등과 관련,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사실 규명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
보가 늦어지면 사실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도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
검 형사1부에서 특수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2부로 이관했다.

우선, 조 후보는 즉각 사퇴함으로써 ‘법무장관 후보’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 수사
가 아니더라도 이미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무자격’ 판정을 받은 지 오래다. 여야가 내달 2∼3일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현 단계에서 청문회는 필요가 없다. 조 후보
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 통해 사실관계 조속한 해명 바란다”고 했지만, 검
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조국 게이트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 검찰 수사가 하루
아침에 끝나기 어렵다. 후보를 사퇴하고 수사를 받음으로써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도 불구하고 결백이 입증된다면 조 후보 본인에게도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조 후보는 이미 가족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의 논문 부정과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된 건만 11
건에 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 저자로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 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 저자 등
재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단국대 윤리위도 해당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문이 철회되면 대학 및 의전원 입학 모두 무효가 될 수 있
다. 불법 여부에 앞서 이런 혐의만으로 법무장관 자격은 전혀 없다.

출처;문화일보사설
2019년08월27일 12:04: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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