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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요지경…변창흠 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순 없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투기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는 우왕좌왕하면서 더욱 요지경으로 치닫는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퇴진 등 특단의 응급조치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법인까지 만들
어 투자에 나섰다거나, 정부가 지난해 5월 ‘후한 보상’ 제도를 만든 뒤 투기판을 키웠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그 여파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결코 선거용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시의원에 이어 광명시 공무원 5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확산 일로다.
국토부가 공공사업으로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엔 토지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입법예고
직전에 지분을 쪼개 입주권까지 챙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폭로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압수
수색을 했지만 골든타임을 흘려보냈고, 전수 조사를 벌이는 국토부도 일부 반발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 장관은 당초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
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다. 9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거듭 이런 인식을 질
책했지만 변 장관은 “제가 아는 경험으로 그렇다”고 강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조차 “이렇게 투기에 둔
감한 국토부 장관에 뭘 더 기대하겠느냐”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일부 의원도 동조했다. 그런데 문 대통
령은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사실상 변 장관을 신임한 것이다.

수사 대상인 국토부에 조사를 맡겨 시간을 허비했고,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는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에 맡
긴 것도 황당하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라”고 했지만 수사 지휘를 못하는 검찰은 허수아비
다. 부패 수사 역량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출처;문화일보사설
2021년03월10일 16:20: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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