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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도 올린다… 서울시 "연 12%씩 3년간, 36% 이상 올린다"
서울시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낮아"… 의견수렴 후 시의회에 개편안 상정 예정

데스크입력 2020-08-04 17:49 | 수정 2020-08-04 18:46
금리는 0%인데, 수도요금을 36% 이상 올린다고?


서울시가 현재 시의 수도요금이 타 전 세계 대도시 대비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는 4일 '서울시 상수도요금 체계 개편(안)'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 12%씩 3년에 걸쳐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분할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총 36% 올
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수도요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t에 565원이다. 생산원가는 1t에 706원으로 판매단가보다 141원
(24.9%) 높다. 1t에 3342원인 미국 뉴욕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런던 2319원, 프랑스 파리 1957원, 일본 도쿄 1322원보다도 낮았다.

국내 광역시들과 비교해도 서울의 수도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별 수도요금은 지난해
기준 부산 854원, 대구 633원, 인천 626원, 광주 655원, 울산 849원 등이다. 광역시 평균도 723원으로 서
울 보다 1.3배 높았다.

서울시는 시의 수도요금이 타 도시 대비 낮았음에도 그동안 인상률이 크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서울
시는 2012년에만 수도요금을 9.6% 인상했지만, 부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2.1%를 인상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32.5%(3회), 광주는 30.6%(4회), 대전은 24.8%(3회) 요금을 올렸
다.


서울시는 또 수도요금 업종도 기존 4개(가정용·공공용·일반용·욕탕용)에서 3개(가정용·일반용·욕탕용)
로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 욕탕용도 일반용에 포함해 2개 업종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
다.

아울러 기존 3단계 누진제는 단일요금제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97.5%
가 1단계(0~30t)를 적용받아 누진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상수도요금 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
이다.


출처;뉴데일리
2020년08월05일 12:51: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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