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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혈통이라는 자들의 불법행위가 선언된 날
오늘의 이 승소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북한의 최고통치자를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그 죄과를 물은 최초의 판결입니다.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실현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입증한 날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백두혈통이라는 자들의 불법행위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선언된 날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김영아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0만여 명의 국군포로를 대표해서
용감하게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신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께
진심을 다 해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께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주신
8분의 물망초 변호인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승소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북한의 최고통치자를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그 죄과를 물은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8분의 변호사분들은 단 한번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법리들을 개발해 내셨고
국제법 원리들을 도입했습니다.
5년에 걸친 그 열정과 끈기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페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저와 우리 물망초 변호인단은
5년을 버티지 못 했을 것입니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변호사분들과 물망초 이사님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세웠고,
6시부터는 물망초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대안교과서
초안 원고를 확정하느라
토론과 회의가 늦어져
방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이 몰려와 힘들지만
옷도 벗지 않고 페친님들께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사파가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음은
전적으로 페친님들 덕분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다음주쯤 임종석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위해 공탁해 놓은
16억 5천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절차가 완료되면
생존해계신 나머지 21분의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위한
동일 소송을 차례로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돌아가신
국군포로의 유족들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임종석이 우리 법원에 공탁해놓은
조선중앙TV의 저작권 금원을
국군포로들에게 다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한걸음씩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페친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처;조갑제닷컴
2020년07월08일 12:29: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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