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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소상공인들 피눈물 쏟게 한 뒤죽박죽 긴급대출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
다.”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
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하며 했던 말이다. 1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3조 원 규
모의 영세 자영업자 대출금 전액 보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따라 1일부터 ‘소상
공인 신속지원 대책’이 시행됐는데, 첫날부터 대출 현장은 고성이 오가는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집중되는 대출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이날부터 1∼3 신용등급의 고(高)신용자는
은행에서 대출해줬는데, 소진공과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이러니 ‘은행에 가 보라’
‘소진공으로 가라’며 대출 신청자를 뺑뺑이 돌리는 일이 속출했다. 또, 저신용자에게 소진공이 보증 없이
1000만 원 신용대출 해주는 지원책도 이날 시작됐는데, 항의가 빗발치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고, 출생연도 홀짝제라는 수모도 감수했다. 대출 신청
을 위해 필요한 서류만 7종에 달해 대출상담 한 명 하는데 2시간 가깝게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보니 소
진공 창구마다 20∼30명 외에 대부분은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됐는데, 정부가 ‘지르고 보자’ 식으로 발표하고 시행하는 바람에 뒤죽박죽이 됐
다. ‘긴급·신속’은 언감생심이다. 애초부터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미 다른 대출이 있거나 보증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을 윽박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
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절박한 사람도 많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피멍 든 소상공인들
이 ‘그림의 떡’이 돼버린 긴급대출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또 쏟게 하는 것, 이것이 문 정부의 수준인가.


출처;문화일보
2020년04월02일 14:13: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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