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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秋, 검사장회의 당장 취소하고 의원職부터 내놔야

지난 1월 초 취임 이후 온갖 위험한 행보를 보여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
했다. 고검 차장검사 등은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지방검찰청장’ 회의 성격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오는 21
일 회의에서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장관
이 유사한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긴 하지만, 상견례 성격이 강했으며, 그래서 송광수 검찰총장도 참석했
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 현안을 놓고, 그것도 위헌·불법성이 뚜렷한 데다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 받는
주제를 다루는 행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직권남용까지 우려해야 할 정도다. 특히 총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 여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장관이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들을 불러모은 셈이어서 더
욱 심각하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하도록 검찰청법에 규정한 것은,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을 지
키려는 취지인데, 이런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수사검사 좌천과 직제개편 조치를
강행했다. 수사·기소 검사 분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위헌·위법 성격이 분명한데도 법 개정 없이 밀
어붙이려 한다. 추 장관 행태는,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때까지 권력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와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로 비칠 뿐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 “심리한 판사
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 등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윤 총
장은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 등의 얘기를 했다. 윤 총장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합법적
이다. 추 장관 지명·임명 때에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 출신에다 여당 의원이 법무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정부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법무
장관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다. 그게 어렵다면 당장 검사장회의를 취소하고, 의원직 사퇴는 물론 민주당 당
적도 버려야 한다.


출처;문화일보사설
2020년02월17일 15:59: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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