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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범죄 수사, 자유민주주의 본질 지키는 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지검장회의서 발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
편향되면 부패한 것과 같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4·15 총선 대비를 위해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해 “검찰에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한치의 정치적 편향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총장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청 지검장, 59개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과 오는 4월 15일 총선 관련 수사회의를 진행해 중점 단속 사항,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정하
는 자리를 열었다.

특히 윤 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는 정치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헌법체계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에서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
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라고 밝히며 선거개입 사건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규정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후 전국 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통상 검찰총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시절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1·8 검찰 인사 학살’로
전보된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된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참석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을 전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처
음으로 오는 13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검찰청을 돌며 검사들 격려에도 나
선다.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
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전보된 한동훈 검사장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고검을 첫 방문지
로 정했다.

정유진·김온유 기자

출처;문화일보
2020년02월10일 15:39: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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