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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실명으로 추미애 인사 비판…“가짜 검찰 개혁”
“인사절차, 법률이 정한 절차 지키지 않아”

조갑제닷컴

정희도(55, 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 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추
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인사를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
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
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추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비판
했다. 그는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
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과장은 전북대 사대부고를 졸업한 호남 출신으로 이번 정부 들어 창원지검 특수
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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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 1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 全文

장관님

1월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
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
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의 내용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
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 3.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자의적인 인
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경위, 그리고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관님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하였다'고 말하시고,
또 '특별수사단 설치시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별수사단 설치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
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
기 바랍니다.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2/3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
말입니다.

장관님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 2, 3, 4 차장 하
마평이 무성합니다.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
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
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수 있습니다.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
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조갑제닷컴
2020년01월14일 14:36: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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