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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조국의 法 농락, 구속 당위성 스스로 키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
러나 명색이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부가된 혐의에 대해 가부(可否)를 정직하게 진술하
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만약 결백하다면 더욱 당당하게 소명해야 한다. 조 씨는 정반대였다.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14일 비공개로 검찰청에 나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기자회견·인
사청문회 등에서 네 차례 이상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셈이
다.

검찰청을 나선 뒤 내놓은 입장은 더욱 개탄스럽다. 조 씨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일
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많은 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됐다. 조 씨
가 그동안 했던 주장 중에 거짓말로 드러난 것도 수두룩하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검찰의 증거와
관련자들 증언 앞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담
한 심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잘못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마치 존경 받는 장관이었던
것처럼 행세한다. 잠시였지만 장관이었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나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기본이다. 더 이상 국민은 이런 혹세무민 주장에 속지 않는다.

조 씨의 전술은 짐작할 수 있다. ‘코드 사법부’에서 유리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및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것을 보면, 헛꿈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모펀드와 딸
장학금 등에서 뇌물죄 정황도 짙다. 온갖 궤변으로 법치를 농락하는 조 씨의 태도는 스스로 구속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
다’‘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11월15일 16:50: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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